조세행정소송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

 

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개인사업자 경우는 병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나,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사업자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

 

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자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 납세조합 가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사업장현황신고는 직전년도 연간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신고하는것으로연간수입금액에대한 사업장현

 

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

 

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는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가산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간안에 맞

 

춰 내지 않고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

 

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는 공급가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

 

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세금으로인해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자금출처조사문

 

제 조세포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

 

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는것이 승소확률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차이 - 세금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하지만 5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하러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자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안됨

-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개업자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세 계산방식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임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없음 

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신규개업자는 환산계산)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

2)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3)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어밪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