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출로 작성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는?


기업은 각종 거래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매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소득세를 감면 받게 되면 조세 포탈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료상이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오늘은 가짜 매출로 작성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유의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실제로는 유류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후 조세를 포탈한 주유소 사장 ㄱ씨를 체포하였는데요. ㄱ씨는 2008년부터 2개의 주유소 영업을 하였으며 무려 9번이나 약 230억 원에 가까운 유류 거래를 했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조세 포탈 및 조세범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가 되었고 철저한 탐문 끝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저지르면 세액의 2배 이하의 상응하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구지검은 거짓의 유류 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 외에도 자료상을 이용한 조세포탈 일당을 구속하였는데요.


일당은 각종 중소기업 업체 대표와 세금계산서의 자료상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연구 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의 증빙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무려 11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 이득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일당은 2009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국가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정부 출연의 연구비 약 60억 원을 취득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약 9개의 정부 기관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당은 연구 과제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연구비를 얻어 냈으며 이미 기술 및 생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기술을 본인들이 다시 개발해 내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내었는데요. 이들은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위해 자료상 A씨를 섭외하여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꾸며 왔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는 위 사례와 같이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조세범처벌법은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허위의 거래 내역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에 연루되어 세금 부과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실물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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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조작 처벌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거나 또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조세범처벌법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제8조에서는 조세를 포탈한 세액 규모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는 세금 부과를 피하고자 약 30억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ㄱ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철판관련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로 약 8억원이 넘는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조작을 하였고 결국 여러 차례 반복된 범죄 행위가 누적되어 30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세금계산서 조작으로 인한 포탈 금액이 과도하고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가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와 관련하여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이나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서 30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0억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조작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홍보하거나 행사하는 업체가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냈는데요.


위 업체들은 세금계산서 변조로 수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횡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 업체의 위조, 변조 행위로 탈루 및 횡령한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을 보아 이 외의 업체에서도 추가적 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 발생하는 조세 탈루 금액은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몇 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국세 징수에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처벌 형량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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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수백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A씨

 

가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2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45억원

 

에 달하는 거액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겼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얻은 실제 이

 

익이 공급가액에 비해 크지 않은점을 감안해 이러한 선고를 내린것입니다.

 

 

이는 동업자와 함께 고철 도매업을 하면서 일반고철에 비해 고가인 폐구리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판매한것처럼 240억가량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00여장을 발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

 

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신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들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 근절을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세금계산서 고발대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계산서 교부 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자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자가 대상이 되며,

 

자료상 등에 대해 처벌형량이 강화되었는데요.

 

 

 

 

 

 

 

자료상행위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자료상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3배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5배 벌금 병과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처벌과 신고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세금

 

계산서는 자의든 타의든 형사소송을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허위세

 

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기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하거나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으

 

로 형사처벌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

 

고’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감경 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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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세금탈루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로 인해 적발되고, 제재도 많이 가해

 

졌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

 

금탈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70명가량을 선정,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503억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

 

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탈루가 자꾸 늘어나자 이번처럼 강력한 조치

 

를 나선겁니다.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는 무능력자에게 3~5%의 수수료를 준다는 조건으로 명

 

의를 빌려 5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

 

고를 유혹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인데,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

 

터는 허위세금계 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신규로 건설면허를 등록한 법인으로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

 

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사업자에게 실제공사를 한것처럼 공사서류 등

 

을 꾸민 후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인데요. 이같은 방식은 첫번째 목적인 입찰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매출에 따라 세금을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그리고 어떤업체는 따로 운영하는 배

 

우자, 친인척들과 공모해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

 

는법을 사용했으며, 실거래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은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하고 차액만 금융거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탈루 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위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

 

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고,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

 

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허위세

 

금계산서 세금탈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시거나 조세관련 법적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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