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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9 조세범칙조사 경정처분 거부

조세범칙조사 경정처분 거부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구분되며, 명백한 탈세의 혐의가 밝혀졌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 적의 목적성을 띠고 있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위조나 변조된 서류, 허위 계약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 실행하는 사법 적의 조사인데요.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 증거들을 압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와 얽힌 행정처분 사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신고 시 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에는 낸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이것을 거부했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의 행위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A씨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세 범칙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표자인 청구인이 자녀 B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공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 하였기 때문에 실물거래가 없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어,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환급거부가 취소된 사례였는데요. 위 사례처럼 조세 범칙조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범칙조사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