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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5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한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지게되는데요. 증여세

 

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

 

를 통해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게됩니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자금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

 

득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보아 역시 문제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

 

는 연령등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자금출처조사를 국세청에서 고액전세를 이용한 불법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위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액 전세입자 50명을 상대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

 

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

 

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는데요.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시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분당·판교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이 확대됬습니다.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조달원은 물론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

 

하고 탈루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조사

 

를 통해 123억원을 추징하고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34명에 대해

 

서는 증여세 84억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로 추정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

 

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증되

 

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

 

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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