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01 고액체납자 징수 절차
  2. 2014.08.27 조세형사변호사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고액체납자 징수 절차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정한 기간 까지 국세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또는 납기 전 고지를 받고도 정한 기간 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독촉 고지 또는 압류 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게는 5천만원에서 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고액체납자 징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한 한 의원은 얼마 전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구치소에 30일 동안 감치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는 현재 고액체납자를 제재하는 수단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체납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한 대처 방안 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액체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것, 출국 금지, 은닉재산 신고 후 포상제,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으로의 제공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2003년도 국세 체납 금액이 약 15조 9천억원이었던 것에서 2012년도에는 무려 약 25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정리 체납액도 2003년도에는 약 2조 9천억원 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약 5조 9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위 개정 법률안을 개정한 의원의 주장 역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가해 국세 징수를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ㄱ시장은 고액체납자 징수 절차로 가택수색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가택 수색을할 경우 세무 공무원들은 각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귀금속이나 명품 가방 또는 골프채 등의 물품을 압수하고 이를 공개 매각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위 지역에서는 지방세를 300만원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무려 2천 600명으로 체납액은 약 420억원 가량 되고 있는데요. ㄱ시장은 기존의 가택 수색 횟수인 3회를 6회로 늘려 철저한 국세 징수 절차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지역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호의호식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고액 체납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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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를 재산명시신청제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서울시에서 밝혔는데요. 신용불량 등

 

록이 예정된 체납규모는 4457억원에 달하고 이중 올해 처음으로 등록대상자가 된 인원은 약 800명정도

 

이고 나머지는 재등록대상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4900만원으로 상당히 고액 체납액

 

이였습니다.

 

 

 

 

 

 

 

만약 미낙 고액체납자가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면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

 

이 제환되는데요. 이는 국세징수법 7조2에 따른것으로, 이 법률은 대상 체납액이나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이와관련해 대표적인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로는 전직 유명기업인이 있습니다. 이는 최고액인 80억가

 

량을 체납했으며, 이밖에도 대기업 회장, 전직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고 합니다. 이렇게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유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것이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예정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은닉행위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과

 

같이 허위표시 뒤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

 

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조세관련문제로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혹의 여지를

 

줄이는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 소송 및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헌법,특별법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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