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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9 고지제도 조세행정이
  2. 2013.08.30 고지제도_조세소송전문변호사

고지제도 조세행정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고지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이나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 기간을 알려서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지제도는 직권, 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고지하는 경우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 때 심판청구 절차, 기간, 청구서 제출 기관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으로 고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 받았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 했다면 행정심판법제 23 2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그에 맞는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에서 180일 이내 제기 해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넘었다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행정청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잘 못 알린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청구는 기간 내에 제기 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관련 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행정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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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도_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고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해 불복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지제도란

 

고지제도의 의의

 

-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23조제2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 고지제도의 필요성

 

-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줌으로써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여 줍니다.

 

- 고지제도를 통해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고지의 종류

 

◇ 고지의 종류는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로 나누어 집니다.

◇ 직권에 의한 고지

 

- 고지의 대상은 처분입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제23조제2항).

 

·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 심판청구의 절차

 

√ 심판청구의 기간

 

√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할 행정기관

 

- 고지의 상대방은 해당처분의 상대방입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신청에 의한 고지

 

- 이해관계인은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불고지 · 오고지의 효과

 

◇ 불고지(不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사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제3항).

 

◇ 오고지(誤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해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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