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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14 조세상담변호사,조세포탈/공갈범죄 양형기준 강화

 

 

 

조세상담변호사,조세포탈/공갈범죄 양형기준 강화

 

 

 

 

 

 

1년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게 되는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1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공강/방화범죄 영향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은 포탈세액이 5억이상 ~10억미만 일 경우에는 기본 형량인 징역 2~4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10억이상~2백억 미만일 경우에는 4~6년형을 받으며, 2백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죄질이 좋지 못해서 특별가중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가중 형량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범 특별가중요소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세무공무원 범행 등이 있습니다.

 

2백억 이상 조세포탈사범의 가중형량구간은 8~12년이라고 합니다.

 

특별가중요소가 특별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다고 한다면, 형량범위의 사한을 1/2까지 가중할 수가 있어서, 최대형량은 18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며, 계획적으로 연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징역 18년을 선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특별가중요인에 포함이 되어 이기에, 일반인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이 되어 집니다.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에 대해선 30억이상~50억미만이라면 징역 1~2년이며, 50억이상~3백억미만은 징역 2~4년, 3백억 이상은 3~6년 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허나, 가중형량구간에서는 3백억 이상은 5~7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세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포함이 되었기에 가중 형량 구간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갈범죄의 경우에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인정이 되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공갈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한다거나, 기자 등 언론사가 지위를 이요하거나 사칭을 했을 경우, 시민단체 등이 직무상 권한 행사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등이 많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선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어 시정을 촉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자, 기민단체,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해을 저지를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정 필요가 상당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안에는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에 적시해 왔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설의 예시로 기자와 시민단체, 공무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사실상 특별가중요소에 포함이 된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갈죄는 일반공강이라면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6개월~1년, 3천만원이상~1억미만은 10개월~2년, 1억이상~5억미만은 1년6개월~4년, 5억이상~50억미만은 3~7년, 50억이상은 5~9년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50억이상 공갈범죄에서 가중형량 구간은 징역 7~11년입니다.

 

특별가중요소가 2개이상 많다고 한다면, 1/2이 가중되어서 최대 징역 16년 6개월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하지 않으며, 되려 만취 상태 자체를 가중 처벌할 에정입니다.

 

방화범죄는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으 가중처벌을 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방화치사는 살인범죄 영향기준에 준하여 기본 형량 구간을 12~16년, 가중 구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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