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5.21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 되나요?
  2. 2014.04.28 조세전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3. 2014.03.24 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형량 (2)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 되나요?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절하였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는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에는 기부금을 횡령한 교수를 고발하자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어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기부금 횡령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ㄱ대학교의 교수인 A씨는 동료 교사인 B씨가 연예인 학생들의 입학과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 수 억원을 받았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B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는데요. 사실을 조사한 결과 B교수는 실제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기부금 공금횡령을 고발한 A씨는 오히려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정직 2개월 저분을 받아 공금횡령 성립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ㄱ대학이 A씨에게 징계사유를 내린 부분을 살펴볼 때 해임은 과중하다면서 정직 2개월로 바꿨습니다.


이 후 ㄱ대학은 소청결과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없애고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다 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B씨의 행위에 대해 기부금 공금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연예인들이 학교의 발전 기금 명목을 가지고 납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어낸 것 등이 그 증거가 되며 이 외에도 B씨는 연구 보조원을 거짓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가로채기 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부금은 학교나 기업 등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온 돈이라는 생각만 가진 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명백히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만약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목적이 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횡령 금액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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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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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은행의 직원이 공금 500만원을 횡령한 후 내부 점검 시스템에 발각된 사실이 적발됬습니다. 이 직원은 5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타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게 됬는데요. 이렇게 회사의 돈을 중간에서 횡령하게되는 공금횡령죄는 의외로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격정지나 병과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거스름돈을 잘못받았지만 잘못받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이렇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거나, 큰 돈을 보고 유혹에 빠져 공금횡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회사 자금에 손해를 주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공금횡령은 개인이 혼자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같이 공모해서 횡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횡령죄는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금횡령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것보다 세법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소송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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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간간히 공금횡령 혐의 적발 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9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거느리고 있게 되면 공금횡령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정해진 용도에만 써야하는데 그 용도대로 쓰지않고 일부를 빼돌리거나 회계항목에 누락된 정보비를 만들어 가공계상하는 방법등으로 공금횡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금횡령한 금액을 유흥비에 쓰거나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히재기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는데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격정지나 병과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횡령죄와 비슷하다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거스름돈을 잘못받았지만 잘못받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해 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사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정해진 용도로 말고 악의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자금에 손해,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공금횡령을 하는 경우 개인 혼자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횡령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친구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대방과 합의하는것이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반영되니 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공금횡령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세관련 문제는 혼자서 끙끙 앓는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는게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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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4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ljglawyer.tistory.com 이준근변호사 2014.08.06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법률상담은 02-2046-0630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