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처벌 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 관련하여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

 

는겁니다 . 공금횡령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갑자기 큰 돈을 보고 욕심이 생겨 횡령

 

을 하게됬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

 

는지 조세분쟁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중간에서 횡령하거나 가지고 있을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재물

 

을 가지고 있다는거는 손에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법률상,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것

 

을 말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

 

지를 함께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에 중요한 임무를 위반하고 그에대한 재물을 횡

 

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됩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자격정지의 병과및 미수범처벌도 됩니

 

다.

 

 

 


 

 

그리고 유실물이나 잘못 점유한 물건 즉 타인이 두고간 물건같은걸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데요.

 

 

흔히 착오로 받은 물건도 이에 속하고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

 

는것도 이 죄에 속한답니다.

 

 

어떻게보면 횡령죄와 비슷한것 같지만 위탁관계에 의한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

 

으므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와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

 

례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공금횡령죄는 티비나 뉴스뿐만아니라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

 

는데요. 어떤경우에는 친족간에 이런 횡령에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친족간에 업무상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횡령죄가 발생했을때는 그 형

 

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할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관련 판례

 

1.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

 

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

 

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

 

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05.08. 선고 2001다2181 판결]

 

 

 

2.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형법 제122조에서 말하는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더라

 

도 그로써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62.05.02. 선고 62도41 형사상고부판결]

 

 

 

 

 

 

 

지금까지 조세분쟁변호사와 공금횡령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횡령 문제로 상대방을 공금횡령죄로 처벌 신고하고자 할때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는 그에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공금횡령문제로 인해 피해를 봐 처벌하거나 소송하고 싶으시다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관련해서 지식과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

 

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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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은행의 직원이 공금 500만원을 횡령한 후 내부 점검 시스템에 발각된 사실이 적발됬습니다. 이 직원은 5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타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게 됬는데요. 이렇게 회사의 돈을 중간에서 횡령하게되는 공금횡령죄는 의외로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격정지나 병과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거스름돈을 잘못받았지만 잘못받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이렇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거나, 큰 돈을 보고 유혹에 빠져 공금횡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회사 자금에 손해를 주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공금횡령은 개인이 혼자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같이 공모해서 횡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횡령죄는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금횡령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것보다 세법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소송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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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죄/업무상횡령죄 - 조세상담변호사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이며 



공금횡령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중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평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도 갑작스러운 큰 돈에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돈도 아닌데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써버리게 되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횡령죄 처벌



1) 단순횡령죄


단순횡령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신분범으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타인의 위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뜻헤 반해 점유를 떠났지만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 다른 횡령죄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구분

 징역

 벌금

 공소시효

 단순횡령죄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5년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3,000만원 이하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단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 50억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횡령죄 고소


횡령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형사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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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홍성철 2013.07.30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업장에서의 수입금을 약 10년간 20억 가까이 해 먹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사장) 공금횡령죄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나요?

  3. 홍성철 2013.07.30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위의 사실을 밀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무직이거든요 사장이 시켜서 한것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