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성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21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 되나요?
  2. 2014.02.25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 _공금횡령죄 성립시 처벌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 되나요?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절하였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는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에는 기부금을 횡령한 교수를 고발하자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어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기부금 횡령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ㄱ대학교의 교수인 A씨는 동료 교사인 B씨가 연예인 학생들의 입학과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 수 억원을 받았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B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는데요. 사실을 조사한 결과 B교수는 실제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기부금 공금횡령을 고발한 A씨는 오히려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정직 2개월 저분을 받아 공금횡령 성립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ㄱ대학이 A씨에게 징계사유를 내린 부분을 살펴볼 때 해임은 과중하다면서 정직 2개월로 바꿨습니다.


이 후 ㄱ대학은 소청결과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없애고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다 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B씨의 행위에 대해 기부금 공금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연예인들이 학교의 발전 기금 명목을 가지고 납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어낸 것 등이 그 증거가 되며 이 외에도 B씨는 연구 보조원을 거짓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가로채기 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부금은 학교나 기업 등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온 돈이라는 생각만 가진 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명백히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만약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목적이 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횡령 금액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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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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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금횡령 논란이 되는걸 많이 보셨죠.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도 공금횡령죄에관한스토리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일은 드라마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실제로도 꽤나 많이 발생한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디 기업이 공금횡령을 했다 누구누구가 공금횡령을 했다라는걸 자주 볼수 있는데요. 왜 이런문제가 자주 발생할까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는겁니다 . 사람심리란게 갑자기 큰 액수의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그렇다보니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공금횡령죄를 짓게 되는겁니다.

 

 

예를들어 한 모연예인이 지인에게 큰 프랜차이즈매장 사업을 매입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바쁜 스케줄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으니 임직원들에게 도장을 맡기고 위임했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위임밭은 임직원들이 모 연예인 몰래 공금횡령해 유흥비와 사업확장하는데 대출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중간에서 횡령하거나 가지고 있을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거는 손에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법률상,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에 중요한 임무를 위반하고 그에대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됩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자격정지의 병과및 미수범처벌도 됩니다.

 

 

 

 

그리고 유실물이나 잘못 점유한 물건 즉 타인이 두고간 물건같은걸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데요.

흔히 착오로 받은 물건도 이에 속하고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죄에 속한답니다.

 

어떻게보면 횡령죄와 비슷한것 같지만 위탁관계에 의한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와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공금횡령죄는 티비나 뉴스뿐만아니라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어떤경우에는 친족간에 이런 횡령에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해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이런 친족간에 업무상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횡령죄가 발생했을때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할수 있습니다.

 

횡령 문제로 상대방을 공금횡령죄로 처벌 신고하고 싶으실때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는 그에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금횡령문제로 인해 피해를 봐 처벌하거나 소송하고 싶으시다면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이상 뒤에서 돈이 횡령되는 문제때문에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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