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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8 조세변호사 공급가액 계산 허위로
  2. 2016.06.07 공급가액 부풀리면 특가법위반?

조세변호사 공급가액 계산 허위로




최근 공급가액 계산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포탈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급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공급가액 계산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던 A씨는 공단에 유연탄을 운송하던 ㄱ업체의 대표이사에게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46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 받았으며 공단 소속 차량은 7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했음에도 ㄴ사 소속 차량에서 공급가액 계산 합계 53억 상당의 유연탄을 전부 운송 받은 것처럼 부풀려 허위 기재 한 세금계산서 20매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A씨는 ㄴ사에서 실제 공급받은 유연탄 운송거래상의 공급가액이 36억원 상당 임에도 42억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운송비용에서 5억원 상당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57000만원 상당의 결손금을 과대계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 형량은 낮아 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공단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그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을 종합했을 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70세 고령인 점과 최근 20년 동안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계산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의 경우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으로 형을 낮추거나 더 큰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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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부풀리면 특가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0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가공으로 발급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급가액 관련 특가법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주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특가법위반 기소됐습니다.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은 바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ㄱ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역시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1항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가법위반 등에 대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례를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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