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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5 조세범처벌법 과대계상 하면

조세범처벌법 과대계상 하면





최근 거래업체와 모의하여 부정행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대계상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던 A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판례로 조세범처벌법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ㄱ공단 이사장이던 A씨는 공단에 제품을 운송하던 B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비자금조성을 위해 공단 소속차량이 운송한 제품을 B사 소속 차량이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차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요.

 


A씨는 세무서에서 공단의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품 운송량과 운송금액을 부풀린 후 운반비용을 과대계상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실질적 사주인 ㄴ테크에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ㄱ공단에는 국세를 추징당하고 이사장을 해임한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인 벌금 30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0만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씨 및 ㄱ공단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현재 고령인 점과 최근 20년 동안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조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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