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과세 부과되면?


행정 기관의 과실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는 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 등의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얼마 전 사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위조서류로 과세 처분을 내리자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위조서류 과세는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서비스업, 콘텐츠 소싱업을 하는 A사의 등기부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A사의 등기부에는 임원 관련 내용으로 ㄱ씨가 사내 이사라는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2009년 6월에 개업하여 2010년 12월에 폐업한 A사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체납된 상태였는데요. 이게 과세당국은 A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가산금의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ㄱ씨는 A사의 대표 이사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A사는 ㄴ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B사의 일원이며 본인은 B사의 일부인 A사의 영업 총괄 사업본부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A사에 대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세 당국이 ㄱ씨에 대해 A사의 100% 주주라고 보는 것은 본인이 대주주인 ㄴ회장과 C사로부터 A사의 주식을 양수했다는 것을 근거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계약서는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위조서류임이 드러났다며 본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과세당국이 위조서류를 명확히 살펴보았다면 본인이 주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게을리 하여 과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 역시 과세당국의 지정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위조서류 과세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일부로 B사가 보유하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ㄱ씨가 A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주장한 민사소송에서의 위조서류 판결도 살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 당국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ㄱ씨에게 위조서류 과세 납부통지를 보낸 것은 법률에 위반한다고 보고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과실로 인해 억울한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변호사 과세누락 비과세관행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비과세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항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에서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

 

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 다릅니다.

 

 

 

그럼,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경우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이전에 관할 세무서의 상담직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상담한 결과 양

 

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5년이

 

다되어 가도록 과세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경우 비과세관행이 적용되어 과세를 면

 

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

 

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

 

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

 

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습

 

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과세관행을 들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함께 과세누락 비과세관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어

 

려움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법에서 능통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조세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가능 유무이고 매출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 납부금액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신규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액 상승후 일관과세자로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권 리

의 무

일반과세자

1. 계금계산서 발행

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1. 공급가약의 10%를 부가   가치세로 납부

2. 의무적으로 세  계산서  발행

3. 간이장부 작성 의무

4.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간이과세자

1. 장부기장 면제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

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  율' 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3.통신판매업신고

(600만원 이상)

 

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선택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 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따라서 도매업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매출금액이 4,800이 넘어간다면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전에도 직접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B2B 쇼핑몰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고객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 과세자라면 다른 쇼핑몰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시설장비 등 투자한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일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챙길 수 있다면 일반과세 사업자가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다면 간이과세 사업자가 유리하다.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하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반기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 일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줍니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소매업일 경우)만 부담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1.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므로 거래상대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것입니다.

2. 매입세액의 15 ~ 4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울이 적용,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약을 전약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가능,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압정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일반과세자일 경우 반드시해야   하나 간이 과세자일 경우 예전에는 4,800만원 미만 매출사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2012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사업나는 면제,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하는게 맞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박문재 2013.05.21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2. 박문재 2013.05.21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상가주택갖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1층 상가 임대 주었는데 간이과세 신고할려고 하는데
    간이과세 신고는 한사람앞으로 하면 안되는지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간이과세 신고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2013.06.12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정창영 2013.06.12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1년에쬐끄만오피스2채를 분양받고
    ,2012년3월에일반과세사업자신고 하고700만원의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몇개월은 사업자있는 세입자가 들어와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다음세입자는전세2500X2로 신고를했습니다,
    그런데올해간이과세자로전환 하라는통지가왔습니다
    전환할경우 환급분을 토해놔야하는지요??또안해도괜챤은지요??

  5. 2013.06.18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차이 - 세금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하지만 5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하러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자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안됨

-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개업자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세 계산방식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임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없음 

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신규개업자는 환산계산)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

2)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3)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어밪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