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2.1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2. 2013.05.2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만약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혹은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을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위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새대상과 관련해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지만, B에서 최종매수인인 C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A가 C 등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지다.

 

 

 

 

다시 말해서, A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관련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세를 당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세금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비오는 날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제도.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구세로서 부과징수권자는 세무서장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 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해양부

 시청, 군청, 구청

 가격열람

시청, 군청,구청 종합민원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약

종합부동산세 괏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

(1세대 1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공시가격 : 6억원

(1세대 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종합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보유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 한해 과세하므로 이 금액 이하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5년간 세대합산 유예 대상은?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세대합산을 유예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매년 12월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12.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0) 2013.05.3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0) 2013.05.3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0) 2013.05.27
부가가치세란..  (0) 2013.05.24
취득세란..  (0) 2013.05.2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 2013.05.22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