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0.01 조세불복청구 과세예고통지서 받았다면

조세불복청구 과세예고통지서 받았다면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자가 받게 되는 세금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면 충분한 기간 동안 세무 상담을 받고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부과될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조세불복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휴대폰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세무조사가 진행된 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통지서를 받고 즉각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해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후 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전적 구제 방법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과세가 이뤄졌다면 사후적 구제 방법으로 조세불복청구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청에서 부과된 과세가 적정한지를 파악하여 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부실한 과세를 예방하는 한편 납세자로 하여금 권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위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세무서로 억울한 세금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는 청구서를 접수하여 국세심사위원회로 심의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 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후의 조세불복청구는 세금 부과에 대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납세 고지를 받고 90일 안에 세무서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다면 소관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결정을 하여 접수자에게 통보하거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조세불복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진행해야 하며 이의 신청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도 90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세불복청구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세소송을 통해 조세불복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