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준비 시 알아둘 점들은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민입니다. 국가 역시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여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여,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부 될 수도 있으며,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 준비 시 알아둘 점과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 미리 과세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 불복 이유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후 개략적인 추징세액 내용을 포함한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보하였을 때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문서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30일 이내 제출, 신청해야 하죠.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는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 후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가 통지됩니다. 심사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납세고지 유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 신청이 모든 경우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죠. 알아두실 점은 이의신청의 경우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게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세금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 있죠.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심의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 통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전적부심사는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부된 후에 사안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 끝까지 의견을 관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 준비와 거부된 경우 다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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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서 일부는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어떤 한 기업체가 저작권료에 관해서 부당한 지급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기업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세무당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납세자한테 알리고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심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구제장치인데요. 불복청구 전 단계로 과세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국고주의적인 과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줄이고 국세행정을 향상시킴으로 세무에 대한 행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도에서 과세전적부심사가 도입되었는데요. 납세자는 이의가 있으면 이를 과세관청에 30일 안으로 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이의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그 내용을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에 30일 이내로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에서도 이를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의 과세불복제도를 이용하는데요. 3개월 안으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했을 경우와 조세 시표 만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와 체납이나 파산, 경매로 납부해야 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세금 부과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땐 국제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2000년 2월에 납세자권리 구제제도 운영방향을 발표함으로써 과세적부심사제가 국세기본법에 꼭 필요한 과세절차로 법제화되었는데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에서 한 가지의 절차만 이행하면 행정소송의 이의를 낼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 적부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직권시정을 하거나 시정조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불복청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이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야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의 세금 고지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에 의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

 

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화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그리고 시기,징수절차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

 

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

 

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로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제도로는 이

 

의신청과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소송등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 절

 

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은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

 

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세무관서는 외부의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줘야 하며,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원

 

칙적으로 납세고지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이 거부된다면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

 

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1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

 

랍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

 

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됩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

 

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가끔 세금이 너무 부당한거 같다고 느끼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

 

업자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 바로 조세불복제도라고 합니다. 이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로

 

이루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절차는 세무관서에서 결정전 통지를 하면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시 30일이내 적부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런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이내 납세자에게 결정 통지를 내리

 

게됩니다.

 

 

 

 

 

 

 

그리고 사후구제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 결정을 받지 못해 과세예고통지문대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라도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걸 말합니다. 사후구제제도 행정절차로서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

 

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심사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볼북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그리고 심사청구를 제기했다면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

 

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

 

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다른 조세심판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때

 

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야하는데요. 다만,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외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제도를 알려드렸습니

 

다. 만약 조세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세금이 생각이상으로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 싶을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 진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화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그리고 시기,징수절차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말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겼기 때문에 조세법 질서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로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소송등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한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세금고지전에 시정하는 제도 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은 결정전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에 작성해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장의 훈령,고시등과 관련해 새로운해석이 필요한경우등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면 심판 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관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관세청장,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하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조세관련해서 억울하게 이익을 침해 당하는 경우의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위해서 조세관련해서 문제는 항상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두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같은경우는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져 혼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 과세처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라!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세금이 많이 부여되어 억울한 분들을 위해 부당과세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조세법을 어려워 하십니다. 일반법들도 어려운데 조세법은 숫자까지 등장해 계산을 해봐도 도통 맞는 답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과세처분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많이 나온거 같긴한데...'하며 한숨만 내쉬기 쉽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이 조세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도 큰 차이의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조세분쟁이나 조세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과세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재판외 구제절차와 재판상의 구제절차로 나눕니다. 사실상 그 중에서도 재판 외 구제절차이자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 신청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조세소송은 절차에 있어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춰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치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고 그 취소룰 구하는 것에 있어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과정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재판 외 구제 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등으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통지 받은 후 3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전심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차례로 거쳐야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부터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전심절차를 거친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과세 처분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