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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26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서 일부는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어떤 한 기업체가 저작권료에 관해서 부당한 지급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기업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세무당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납세자한테 알리고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심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구제장치인데요. 불복청구 전 단계로 과세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국고주의적인 과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줄이고 국세행정을 향상시킴으로 세무에 대한 행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도에서 과세전적부심사가 도입되었는데요. 납세자는 이의가 있으면 이를 과세관청에 30일 안으로 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이의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그 내용을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에 30일 이내로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에서도 이를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의 과세불복제도를 이용하는데요. 3개월 안으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했을 경우와 조세 시표 만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와 체납이나 파산, 경매로 납부해야 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세금 부과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땐 국제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2000년 2월에 납세자권리 구제제도 운영방향을 발표함으로써 과세적부심사제가 국세기본법에 꼭 필요한 과세절차로 법제화되었는데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에서 한 가지의 절차만 이행하면 행정소송의 이의를 낼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 적부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직권시정을 하거나 시정조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불복청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이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야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의 세금 고지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에 의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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