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로 인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법에서 토지나 건물 양도나 부동산의 권리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그리고 공매 또는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 등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해당 부동산이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2003년 이후로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개념이 생겼으며, 주택의 면적과 관계없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동시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값의 급등하는 곳의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때 세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더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한 뒤 같은 해 소유하던 아파트 부동산을 서울시에 양도하였는데요. ㄱ씨는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장은 ㄱ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ㄴ씨와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한 경우로 보아 1억 78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ㄱ씨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조세법규의 해석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판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 없이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게 된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관련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법에 관한 지식과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사례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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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1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일대 토지를 ㄴ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1500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매수인인 ㄴ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당시 취득가액을 67000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는데요. 이를 파악한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ㄱ씨에게 3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ㄱ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5년이 훨씬 지난 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ㄴ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요약 하자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했다고 해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사건은 법리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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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과세처분이






얼마 전 ㄱ골프클럽에 대해 B도가 부과한 66억원 세금부과에 대해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본 세금부과 소송 사건을 통해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ㄴ공사는 제주 서귀포시에 ㄱ골프클럽을 열면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B도는 골프장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해 2008~2012년까지 총 663000만원의 세금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ㄴ공사 측은본 세금부과 등 과세처분 당시 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골프장 부지의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B도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음을 이유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한 과세처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ㄴ공사가 B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세금부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ㄴ공사가 B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부과 등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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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과세 부과되면?


행정 기관의 과실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는 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 등의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얼마 전 사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위조서류로 과세 처분을 내리자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위조서류 과세는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서비스업, 콘텐츠 소싱업을 하는 A사의 등기부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A사의 등기부에는 임원 관련 내용으로 ㄱ씨가 사내 이사라는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2009년 6월에 개업하여 2010년 12월에 폐업한 A사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체납된 상태였는데요. 이게 과세당국은 A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가산금의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ㄱ씨는 A사의 대표 이사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A사는 ㄴ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B사의 일원이며 본인은 B사의 일부인 A사의 영업 총괄 사업본부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A사에 대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세 당국이 ㄱ씨에 대해 A사의 100% 주주라고 보는 것은 본인이 대주주인 ㄴ회장과 C사로부터 A사의 주식을 양수했다는 것을 근거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계약서는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위조서류임이 드러났다며 본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과세당국이 위조서류를 명확히 살펴보았다면 본인이 주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게을리 하여 과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 역시 과세당국의 지정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위조서류 과세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일부로 B사가 보유하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ㄱ씨가 A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주장한 민사소송에서의 위조서류 판결도 살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 당국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ㄱ씨에게 위조서류 과세 납부통지를 보낸 것은 법률에 위반한다고 보고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과실로 인해 억울한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압류처분도 무효

 

 

얼마 전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내려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아버지와 김씨는 Y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6%,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S세무서는 Y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김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5월 김씨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 10월 S세무서는 14억여 원에 달하는 김씨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김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면,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됐고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돼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확인받을 필요 있어

 


필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수많은 기업의 자문과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법성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 필요

 


또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한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정판결(기각판결의 일종)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다는 것도 알아두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