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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8 위조서류로 과세 부과되면?

위조서류로 과세 부과되면?


행정 기관의 과실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는 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 등의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얼마 전 사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위조서류로 과세 처분을 내리자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위조서류 과세는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서비스업, 콘텐츠 소싱업을 하는 A사의 등기부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A사의 등기부에는 임원 관련 내용으로 ㄱ씨가 사내 이사라는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2009년 6월에 개업하여 2010년 12월에 폐업한 A사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체납된 상태였는데요. 이게 과세당국은 A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가산금의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ㄱ씨는 A사의 대표 이사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A사는 ㄴ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B사의 일원이며 본인은 B사의 일부인 A사의 영업 총괄 사업본부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A사에 대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세 당국이 ㄱ씨에 대해 A사의 100% 주주라고 보는 것은 본인이 대주주인 ㄴ회장과 C사로부터 A사의 주식을 양수했다는 것을 근거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계약서는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위조서류임이 드러났다며 본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과세당국이 위조서류를 명확히 살펴보았다면 본인이 주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게을리 하여 과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 역시 과세당국의 지정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위조서류 과세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일부로 B사가 보유하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ㄱ씨가 A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주장한 민사소송에서의 위조서류 판결도 살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 당국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ㄱ씨에게 위조서류 과세 납부통지를 보낸 것은 법률에 위반한다고 보고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과실로 인해 억울한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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