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인의 과세 표준을 실제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가공원가를 손금산입 한 것을 조세포탈 혐의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는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ㄱ기업이 허위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ㄱ기업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를 할 때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외주 가공비와 원재료 매입비 등을 외상 매입금으로 손금에 산입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은 ㄱ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ㄱ사의 외상매입금을 가공원가로 손금 불산입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법인세를 고지하였습니다.

 

 


ㄱ사는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자 ㄱ사는 국세의 포탈 또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며 반박하였고 더불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도 ㄱ싸의 가공원가 손금산입 행위를 조세포탈 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한 것인데요. 이에 행정 법원에서는 비록 법률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ㄱ사가 행위한 허위 사실의 작출 등 과세표준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가공경비의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것,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 매입금 중 일부분은 현금 결제로 처리한 것, 허위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 등은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과소신고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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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과세소득,과세방법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거소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을 비롯하여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4가지 구분과 10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 중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엔 자산소득으로서 배우자와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허나, 연간 부부합산이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부터 분리해서 낮은 비례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 이익, 전답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1세대 1부택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림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세율]

 

과세소득금액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소득구분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액에는 기본공제로서 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연 100만원씩을 공제하며,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액 이하인 소득금액은 면세점을 이루게 됩니다.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은 10%~40%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에는 30%~50% 초과누진세율과 일부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결정은 소득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합계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거주자 1년동안 소득세로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엔 배당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방법]

 

거주자가 1년동안 소득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고, 정부가 결정 또는 결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를 위해 사업자에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계산서, 간이계산서,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처리해서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고 있습니다.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와 자산양도차익소득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제도를 두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해서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과세방법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완납적으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간세입액은 1994년 11조 2077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29.1%를, 전체납세자 인원의 58.3%를, 95년에는 13조 6181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30/6%를, 납세인원으로는 5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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