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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5 조세변호사 과소신고가
  2. 2015.05.28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는?


조세변호사 과소신고가





 



납세의무자가 자기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을 과소신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과소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제출 한 세금계산서에서 물건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뒤 부가가치세 1억원과 가산세 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역시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소송을 두고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을 시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 대해 A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부가세외 가산세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과소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 하시 거나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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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인의 과세 표준을 실제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가공원가를 손금산입 한 것을 조세포탈 혐의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는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ㄱ기업이 허위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ㄱ기업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를 할 때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외주 가공비와 원재료 매입비 등을 외상 매입금으로 손금에 산입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은 ㄱ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ㄱ사의 외상매입금을 가공원가로 손금 불산입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법인세를 고지하였습니다.

 

 


ㄱ사는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자 ㄱ사는 국세의 포탈 또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며 반박하였고 더불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도 ㄱ싸의 가공원가 손금산입 행위를 조세포탈 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한 것인데요. 이에 행정 법원에서는 비록 법률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ㄱ사가 행위한 허위 사실의 작출 등 과세표준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가공경비의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것,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 매입금 중 일부분은 현금 결제로 처리한 것, 허위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 등은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과소신고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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