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조세포탈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은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3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부과 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부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관련 분쟁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세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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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 과징금 납부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담합의 위법성 정도와 이득 액 규모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 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과징금 납부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약 2년간 구매입찰에서 다른 3곳의 정유사와 함께 유종 별 낙찰예정업체, 투찰 가격 및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각각 200억원과 10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를 부과 당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0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서 판결문을 통해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 위법성 정도와 이득 액 규모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담합에서 소위 들러리로 단순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재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과징금 납부를 부과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과징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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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징수 억울하면?



행정기관이 잘못 부과한 모든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한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때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및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오 납부 외의 납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징금 징수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환급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는 과징금 징수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나 혼란을 막기 위함인데요. 관련한 사례를 통해 과징금 징수 부당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같은 사유로는 과태료를 부과 했더라도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는 사업정지처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과태료를 먼저 부과했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이견이 있어왔는데요. 


여기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이용자의 편의 등 여러 공익상의 이유로 사업정지를 하는 대신 이를 금전적 제재로 대체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 및 징수되는 금전으로서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 미신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뒤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또다시 과징금 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습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행정청은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 수단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문언상 과징금징수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법령해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처분이 가능하다거나 과태료처분 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를 중복해 부과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의 제재를 받게 돼 과도하다는 해석인데요.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령해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이 부당하게 과징금 징수를 했다면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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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과처분취소소송

 

은 조세소송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들을 보겠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

 

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

 

입니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

 

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6.14, 선

 

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2]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

 

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

 

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

 

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

 

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

 

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

 

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

 

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풍부한 지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승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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