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처분 구제를 하려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사업이나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과징금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금전적 제재라는 의미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비슷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으나,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행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와 관련 된 사건들로 인하여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이러한 부과처분은 엄격히 형사절차에 의해 행해지며 법의 규정에 따라서 환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처분 또한 진행되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은 바로 영업정지 대체에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가했을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불편이 가해질 수 있기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대신에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처분으로 대신하여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세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를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조세상담변호사와의 과징금처분 상담을 통하여 빠르게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집행이 무효처리 되거나 집행이 정지되는 등의 판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유형적 무형적의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가 보상될 수 없는 경우에 가능케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내용처럼 자신의 손해가 보상될 수 없음을 입증해 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징금처분 같은 상황은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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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조세포탈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은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3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부과 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부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관련 분쟁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세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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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부동산가액이


 


과징금은 통상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징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실권리자로 파악하여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다액의 과징금부과 할 수 있을까요?  

 


A씨 등은 B공사에서 2천만원을 융자받으면서 융자금상환을 만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된 아파트를 매수했고 융자금을 상환 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러한 소송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제3, 4조등에 대한 위헌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면 합헌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소송을 돌아와서 법원은 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징금 4천만원을 비롯 모두 1억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로 부동산가액의 상당을 과징금부과 및 벌금 처분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분으로 그 적용대상은 탈세, 투기 등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고의로 등기를 방치한 자에만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구청이 A씨 등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파악 장시간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 받아 왔다면 사전에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유도함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소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 등은 부동산실명제법 상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가액의 과징금부과에 대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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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과징금부과대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2008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과징금부과대상으로 보고 과징금 1 9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르면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과징금부과대상 등 과징금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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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과처분취소소송

 

은 조세소송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들을 보겠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

 

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

 

입니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

 

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6.14, 선

 

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2]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

 

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

 

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

 

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

 

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

 

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

 

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

 

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풍부한 지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승소에 유리합니다.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 외에 조세문제로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

 

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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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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