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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14 조세소송변호사 과징금부과대상


조세소송변호사 과징금부과대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2008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과징금부과대상으로 보고 과징금 1 9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르면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과징금부과대상 등 과징금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