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8.08 과징금처분 구제를 하려면
  2. 2017.04.17 탈법행위 아닌 명의신탁과징금 낼까?
  3. 2016.04.14 조세소송변호사 과징금부과대상


과징금처분 구제를 하려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사업이나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과징금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금전적 제재라는 의미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비슷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으나,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행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와 관련 된 사건들로 인하여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이러한 부과처분은 엄격히 형사절차에 의해 행해지며 법의 규정에 따라서 환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처분 또한 진행되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은 바로 영업정지 대체에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가했을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불편이 가해질 수 있기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대신에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처분으로 대신하여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세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를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조세상담변호사와의 과징금처분 상담을 통하여 빠르게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집행이 무효처리 되거나 집행이 정지되는 등의 판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유형적 무형적의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가 보상될 수 없는 경우에 가능케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내용처럼 자신의 손해가 보상될 수 없음을 입증해 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징금처분 같은 상황은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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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 아닌 명의신탁과징금 낼까?



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가 탈법행위인지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명의신탁과장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얼마 지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300만원을 명의신탁과징금으로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탈법행위 즉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법행위 등 명의신탁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판례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사건의 경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이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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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과징금부과대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2008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과징금부과대상으로 보고 과징금 1 9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르면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과징금부과대상 등 과징금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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