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4.17 탈법행위 아닌 명의신탁과징금 낼까?
  2. 2014.08.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탈법행위 아닌 명의신탁과징금 낼까?



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가 탈법행위인지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명의신탁과장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얼마 지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300만원을 명의신탁과징금으로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탈법행위 즉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법행위 등 명의신탁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판례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사건의 경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이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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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과처분취소소송

 

은 조세소송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들을 보겠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

 

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

 

입니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

 

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6.14, 선

 

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2]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

 

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

 

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

 

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

 

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

 

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

 

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

 

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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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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