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8.08 과징금처분 구제를 하려면
  2. 2016.09.30 시정명령 부당한 과징금처분
  3. 2016.07.20 과징금처분 개인정보수집동의서가


과징금처분 구제를 하려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사업이나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과징금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금전적 제재라는 의미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비슷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으나,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행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와 관련 된 사건들로 인하여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이러한 부과처분은 엄격히 형사절차에 의해 행해지며 법의 규정에 따라서 환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처분 또한 진행되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은 바로 영업정지 대체에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가했을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불편이 가해질 수 있기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대신에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처분으로 대신하여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세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를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조세상담변호사와의 과징금처분 상담을 통하여 빠르게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집행이 무효처리 되거나 집행이 정지되는 등의 판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유형적 무형적의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가 보상될 수 없는 경우에 가능케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내용처럼 자신의 손해가 보상될 수 없음을 입증해 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징금처분 같은 상황은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정명령 부당한 과징금처분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을 고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체재대상 업체가 담합으로 실제 얻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 부과가 너무 많거나 부당한 처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거래 공정화에 따라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할 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조세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과징금과 관련해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 4개 점포에서 150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00회 연 바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A사가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원을 납품업체들에게 전액 부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A사는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으며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시식행사에 참가한 납품업자와 A사의 거래 방식은 모두 직매입거래 방식이며 시식행사도 A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시식행사가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A사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등 조세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 되어 불복 소송 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등 조세불복 사건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20년간 쌓아온 조세소송 경험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과징금처분 개인정보수집동의서가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해과징금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오픈마켓과 각종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쿠폰 제공 이벤트를 하는 방식으로 1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바 있었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 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도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보이도록 하단에 작은 글씨로 배치했는데요.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며 과징금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고 하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너광고 이벤트 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하나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했고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에 따라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과징금처분과 관련해서 취소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