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3.20 관부가세 대상, 구매대행수수료 기준은
  2. 2016.12.27 관부가세 수입물품
  3. 2015.03.10 상계관세제도 심사

관부가세 대상, 구매대행수수료 기준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할까요, 매매대금으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부가세 관련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브랜드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A브랜드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A브랜드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A브랜드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은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원을 부과했는데요.

 


A브랜드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 1항을 언급하며 구매대행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고 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0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A브랜드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브랜드코리아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A브랜드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이 회사는 A브랜드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A브랜드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관련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 A브랜드코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의 경우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으므로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A브랜드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브랜드코리아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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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수입물품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물품 구매 대행 회사에 조달하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다시 구입한 자는 조달 받은 업체에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관부가세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부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A사가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경우에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사는 용역 대가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봐야 하는 지 쟁점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관부가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리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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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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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제도 심사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의 정부에게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후 수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 생길 때는 보조금 범위 안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상계관세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의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한 사람이나 수출한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계관세제도의 개념과 그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국내의 산업의 정의로 보조금을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종의 물건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생산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보조금을 받은 물건의 수입량이 적거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전에 보조금을 받은 수입 생산자 등은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관세를 부과할 때는 보조금 등의 가격에서 관세가격을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을 한 보조율 범위 안에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관세는 수출자나 수출국가 별로 상계관셰율을 지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개를 하지 않을 때는 단일한 상계관세율을 지정하여 부과하게 되며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방법으로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통해 부과됩니다.

 

 


상속관세를 부과할 때는 조치일이 지난 후 수입이 되는 물품에 부과를 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소급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계관세의 관련 약속을 어겨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될 때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에서 90일 전 후로 수입이 된 물건
-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또는 관련 우려가 있으나 잠정조치가 없어 최종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이 될 때 해당 기간에 수입이 된 물건
- 이 외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함께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입된 물건

 

 


오늘은 이와 같이 상계관세제도 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관세제도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하였거나 또는 상계관세가 종료하여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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