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2.27 관부가세 수입물품

관부가세 수입물품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물품 구매 대행 회사에 조달하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다시 구입한 자는 조달 받은 업체에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관부가세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부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A사가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경우에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사는 용역 대가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봐야 하는 지 쟁점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관부가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리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직구 관세회피?  (0) 2017.01.19
상표사용 시 조세심판?  (0) 2017.01.09
관부가세 수입물품  (0) 2016.12.27
관세환급 수입가격이  (0) 2016.12.21
관세소송 부과처분 취소  (0) 2016.12.12
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은  (0) 2016.12.02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