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계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2.24 관세 계산 해외구매대행업체
  2. 2016.07.01 관세 계산 체납이

관세 계산 해외구매대행업체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 계산하는 것은 유효할까요? 관련 판례로 관세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판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ㄱ씨가 수입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본 관세 계산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원심 재판부는 해외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법 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사정만으로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 주는 해외구매대행업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씨가 세관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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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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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계산 체납이




 


관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관세 계산 후 신고납부 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관세 계산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시 신고 납부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보정해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보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신고 하여 관세 계산 하지 않고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 관세 체납 및 미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홍콩에 있는 회사를 통해 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므로 관세면제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계산 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세관 측은 관세 체납되었다고 하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세관장 등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관 측은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에 대해 북한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가 북한으로 기재돼 있어서 원고들이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미오징어가 관세법령상 북한산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고 이로 인해 관세 계산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 등에게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별도로 검사나 유통경로 확인과 같은 추가적으로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관세 계산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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