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12.11 관세 납부 품목과 세율
  2. 2017.03.03 관세 납부 부당한?
  3. 2016.07.15 납세의무 관세 납부기한이?

관세 납부 품목과 세율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들여와 져 사용되는 외국 물품에 대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징수는 신고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감면이나 환급, 혹은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데요.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성립됩니다. 관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에는 그 품목이나 종류에 따라붙는 세율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럼 이러한 관세 납부와 다양한 품목에 따른 세율에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전자가 225억여 원의 관세와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업체들은 MCP라는 컴퓨터나 휴대폰 데이터 부품을 집적회로로 신고하였습니다. 집적회로의 경우 관세가 붙지 않는데요. 관세 당국은 이가 집적회로가 아닌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하여 8%의 관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국, A전자는 225억여 원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업계들은 세계적으로 MCP는 집적회로로 분류되어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관세 당국은 무관 세율을 적용 이 전에 관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서는 관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CP라는 전자기기는 컴퓨터나 핸드폰 들레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품으로 독립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가 아닌 부품이기 때문에 이를 기타 전자기기가 아닌 집적회로로 분류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을 하여 원고가 주장한 관세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위 사례는 관세를 갑자기 내야 할 위기에 처했던 기업이 결국 수입 전자회로가 독립된 전자기기가 아닌 전자부품임을 입증하여 관세를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A사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에 모두 과세가 매겨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부품을 수입한 업체들도 관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요. 결국, 업계들은 이를 증명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를 취소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세와 관련된 소송은 세금에 대해 박학다식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 납부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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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부당한?




최근 글로벌 브랜드의 국제마케팅비에 관세 납부 처분을 내려 화제였는데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A브랜드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매년 순매출액의 8.5%~10%를 종합 수수료 명목으로 독일 지사에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A사는 독일 지사와 A 브랜드에 대해 B브랜드사 등과 해당 브랜드에 대해 순매출액의 각각 10% 6%에 상당하는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각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A사는 각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 물품 총 4300건에 대한 수입신고 시 이 물품의 과세가격에 독일 A 등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가산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아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 실지심사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료라고 판단해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7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A사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A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며 세관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 정하고 그에 따라 A사가 독일 A에 권리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관세 등 60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관련 부과처분 불복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법률해석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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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관세 납부기한이?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납세의무 및 관세 납부기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 요청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측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하여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 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강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보아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한 판례였습니다. 이러한 관세 납세의무 및 관세 납부기한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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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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