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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1 수입물품 관세부과 납세의무자

수입물품 관세부과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가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어느 지역에는 우박도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 다들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수입물품 관세부과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부과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

 

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

 

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합니다.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

 

가격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등의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된것입니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

 

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

 

-과세확정일(관세 징수시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부과 납세의무자

 

관세를 납부해야할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이때,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3.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 그 양수인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공한 담보액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의 경우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됩니다.

 


 

만약,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

 

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

 

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됩니다.

 

 

 

 

 

 

 


이밖에도,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부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우편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

 

며 위에서 말한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관세를 납부해

 

야할 납세의무자는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

 

고지방식이 있으며,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분할납부방식이 있으니 참고하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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