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가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4.28 관세 부가세 기준
  2. 2016.01.10 관세 부가세 대상 어떤 것

관세 부가세 기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관세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바 있었습니다. ㄱ사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은 ㄱ사가 약 3년간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사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 1항을 언급하며 반박했는데요.

 

참고로 관세법 제30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ㄱ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ㄱ사는 관세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ㄱ사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 ㄱ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ㄱ사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ㄱ사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 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ㄱ사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관세 부가세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가세 법률 분쟁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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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가세 대상 어떤 것 



촬영한 영상물도 관세 부가세에 해당되어 부과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A사는 지난 2012년 영화 B의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세관 측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억8600여만원의 관세 부가세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이러한 관세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영화 ‘B'의 제작사인 A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 및 가공 등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해외 구매액, 현지 운송비, 현지 세금 등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 및 관세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미국 물품 구매의 경우 목록통관인 간소화 제도로 인해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 중 내국세에게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는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서 부과됩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여러 상황이나 관련 법에 따라 관세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세 부가세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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