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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7 구매 수수료 관세 부과대상으로


구매 수수료 관세 부과대상으로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구매 수수료에 대해 관세 부과대상으로 판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통해 구매 수수료와 관련해서 관세 부과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5억여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부과 대상 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해서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르면 구매 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1년에 신설되었는데요. 본 판결을 법원은 A사가 지급한 구매 수수료의 경우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으면서 A사에 수입물품을 공급한 회사를 A사의 구매대리인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이 회사가 법률상의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 수수료와 관련한 관세 부과대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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