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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5 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소송변호사

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하는데요.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

 

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

 

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

 

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는데요.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

 

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

 

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

 

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

 

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하는데요.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율을 정

 

합니다.

- 과세확정일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 보세공장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물품을 반출한 자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위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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