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9.07 관세포탈 세액감면
  2. 2015.02.04 면세초과 물품 신고, 관세감면
  3. 2014.02.18 관세감면제도_관세소송변호사 (1)

관세포탈 세액감면




최근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액감면을 받고 탈세한 A씨가 적발되어 화제였습니다. A씨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톤에 부과되는 100억원 관세포탈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해양수산부의 세액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있는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A씨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노후선박 한 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A씨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런 뒤 매 수입 시마다 A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세액감면 추천을 받는 등 약 10여년 간 30회에 걸쳐 108억원을 관세포탈 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러시아에 기 신고한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회사를 급하게 조작 한 후 실제 합작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세포탈 적발될 위기를 모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에 대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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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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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초과 물품 신고, 관세감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들여오는 물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해당 물품의 관세를 30%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면세초과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제도는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를 한다면 15만원 내에서 관세를 감면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면세초과 물품 신고, 관세감면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면세물품이란, 과세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면세하는 경우에 특정물품에 대해 면세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정물품에 대해 면제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세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면세물품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과 세법상으로 면세되는 면세물품,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물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세관원은 항공기를 통해 수입, 수출되는 물품 수출입신고를 담당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항세관원은 반입금지되는 물품의 신고와 엑스레이 장비에 의한 검사를 통해 면세초과 물품과 반입제한 물품을 구별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세관원에 의한 통관 절차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이 면세초과라면 미리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관세법 개정안에 보시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2번 이상 면세초과 물품 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3번 발견될 경우에는 가산세 60%를 부과하고, 2번까지 발견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의 20%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 운영상으로 봤을 때 일부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면세초과 물품 신고 관세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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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제도_관세소송변호사

 

관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그 대상·범위·정도·기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관세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세감면제도는 개별경제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관세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무역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감면제도는 국민경제가 관세감면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수입구조와 산업구조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므로 관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관세감면의 대상과 방법을 단계적·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감면의 근거법으로는 관세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외자도입법 등의 법률과 다수의 조약·협정이 있습니다. 관세법이 규정하는 관세감면사유로는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88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동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동법 제90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1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2조), 특정물품의 면세(동법 제93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4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동법 제95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6조), 재수출면세(동법 제97조), 재수출감면세(동법 제98조), 재수입면세(동법 제99조), 손상감세(동법 제100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동법 제101조),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동법 제104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동법 제105조) 등과 함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동법 제106조), 관세의 분할납부(동법 제107조)도 있습니다.

 

관세감면의 사유들은 무조건감면과 조건부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완전한 감면이 인정되고 나중의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부감면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해제조건을 붙여서 감면을 하였다가 금지된 행위가 있으면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관세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동법 제102조, 동법 제109조).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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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nua.cj.gd/GPDCrj ▶첨부파일 2014.04.13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문:위탁가공수입에대한관세감면제도.zip 접속 이용 다운 해보세요 스마트폰 가능

    좋은 정보 잘보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