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계산'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8.22 관세계산 처분을
  2. 2017.01.25 관세계산 세금신고
  3. 2016.08.23 관세계산 구매대리인이
  4. 2015.04.01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

관세계산 처분을



 최근 관세 당국이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며 A사에 부과한 20억원대 관세처분에 대한 판결이 나와 화제였는데요. 관련 판례로 관세계산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관세계산 관련 소송을 냈는데요.

 


참고로 관세법의 경우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관세계산 관련 사건에 대해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7000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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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계산 세금신고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관세계산을 하여 부과해야 할까요? 관세계산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사을 설립했습니다. B사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후에 A사는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계산에서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다시 말해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관세계산은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법리해석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세 관련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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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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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계산 구매대리인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물건을 해외에서 사면서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관세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지불 해야 할까요?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는데요. B 인터내셔널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관세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기 관세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대리인 등 관세 관련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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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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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


2014년도에 해외직구 시장에 대해 관세청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규모가 무려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13년도에 비하면 약 4% 정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직구는 몇 몇의 소비자를 통해 급격하게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구 이용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외직구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관세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누려야 함은 물론 납세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는 해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해외 배송업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 때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발견하였더라도 국내에 들어올 때 원화로 15만원 이상이라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의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법률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원화 15만원 미만일 때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는 미국의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는 22만원 즉 200달러 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배송비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과 배송비까지 합한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며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갑작스럽게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즉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는 15만원 내지는 22만원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보다 배송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여유비를 두고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건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중량의 과세운임표에 따라서도 무게가 무거울수록 세율이 높을 수 있는데요. 의류를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13% 붙으며 부가세도 10% 붙지만 이 때의 관세율 차이는 물건마다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해외로 구매한 물건이 같은 날 통관할 때 두 물건을 합한 금액이 15만원이 넘는다면 이는 합산과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을 고려하여 보면 일정한 틈을 두고 물건을 구매하여 합산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해외직구 관세계산을 할 때는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며 중량에 따른 과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외직구는 비록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발견하더라도 국내에 통과하면서 붙을 수 있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한 번 구매를 하면 반품이나 교환이 어려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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