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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1 관세기준 해외직구하면


관세기준 해외직구하면






올 상반기의 해외 직구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의 해외직구는 1096건의 9 74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건 약 34%가 증가했는데요.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구하는 가격보다 더욱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품류와 화장품류, 의류, 신발류, 완구류, 가방류, 전자제품류를 직구로 구매하는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요. 관세청의 관계사는 직구를 하여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 피해 예방 점검사항에 관한 자료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직구관세와 관세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세기준에 대하여

 

최근 해외직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직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해외직구 관세, 반품 시에는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 들여올 때 세관에 관세를 냈다면, 반품할 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별수송업체가 대신하여 처리를 해주는 예도 있지만 이렇지 않을 때에는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관세를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환급 과정을 거치면 관세환급은 수출신고, 물품발송, 환급신청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발송 시 검사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의 진행 때에는 세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의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를 한 경우 관세도 동시에 내게 되는데요. 그 중 일부만 반품 처리를 한다면 관세도 반품 물건에 부과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구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를 살 때는 소액면세를 적용하는데요. 반품한 후 소액면세 제한선 아래로 관세가 내려가면 낸 관세를 모두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환급을 위해 수출신고와 환급신청 등의 과정을 모두 밟으려 했지만, 쇼핑몰에서 제시한 반품일에 맞추지 못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관세 환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기준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해외에서 파는 품목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관세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해외직구. 만약 안전하게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괜찮지만,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관세가 위법하게 부과되는 일이 있을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세 불복소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법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