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4.25 관세율 대상품목
  2. 2017.03.20 관부가세 대상, 구매대행수수료 기준은

관세율 대상품목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율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약 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율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꼼꼼한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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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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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대상, 구매대행수수료 기준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할까요, 매매대금으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부가세 관련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브랜드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A브랜드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A브랜드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A브랜드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은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원을 부과했는데요.

 


A브랜드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 1항을 언급하며 구매대행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고 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0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A브랜드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브랜드코리아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A브랜드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이 회사는 A브랜드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A브랜드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관련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 A브랜드코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의 경우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으므로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A브랜드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브랜드코리아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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