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6.02 관세환급 범죄로?
  2. 2014.04.25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관세환급 범죄로?






통상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관세, 임시 수입부 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을 부정하게 받았을 경우 관세범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환급과 관련해서 관세범죄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항공운송장을 발부하여 의류업자들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화물 운송 주선업체 이사와 관세 등 부정환급 관세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는 러시아로 의류 등을 수출하는 15개 업체들로부터 수출하지 않은 의류 290억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에 기적한 바 없으면서 그 의류에 대해 허위 항공화물운송장(HAWB)을 발급해 주고 수출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업체들이 관세 8000만원을 부정 관세 환급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의류회사 실제운영자 ㄴ씨는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은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서류를 조작하여 110억상당의 의류에 대한 허위수출신고를 한 후 7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세 부정환급 등 관세범 20명을 적발해 이중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의류 회사 실제운영자 ㄴ씨, B모피 대표이사 ㄷ씨 등 10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관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관세환급 등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관련 변호인이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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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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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관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포탈범죄를 했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려드릴텐데요. 관세 범죄는 의외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관세환급제도 라고 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개별환급이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지품 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인 음란물이나,위조화폐,채권등을 수출한경우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지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입- 만약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출-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한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출입-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입 또는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수입한 경우에는 부정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정수출은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분할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밀수품취득 등-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 알선. 감정했을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세범죄는 종류도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세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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