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관세포탈 혐의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해 부과를 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을 관세율표에 의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 징수는 신고납부나 부과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 및 환급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됩니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서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춰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을 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범죄의 경우 형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높아집니다. 물품 회수와 벌금, 여기에 징역 등 이중으로 처벌이 됩니다. 










현재 △금지품 수출입죄는 물풀감액이 3000만 원 이상 △밀수입죄는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밀수출죄는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 △부정수입죄는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관세범죄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품 수출입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밀수출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관세포탈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정수입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별도로 물품회수와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관세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반 대응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관세포탈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포탈 처벌 위기땐?




항공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거나 이를 재가공해 수출하는 등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물품이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를 관세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려면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 물건을 수, 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을 거처야 비로소 국내에서 사용 및 소비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사업을 하는 경우 관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되 들여온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줄여보려는 유혹에 시달리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로 관세를 줄여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관세포탈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관세포탈로 보고 있는데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특정품목의 사전심사, 재심사 등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져 있는 수입 제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부분제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제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등입니다.





만약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이나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갖춰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세포탈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금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뿐 아니라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벌금과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와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관세포탈로 인정될 행위를 했거나 행정상의 착오나 실수 등으로 관세포탈을 저지른 것으로 몰리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혐의를 벗거나 벌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기존에 관세를 잘 납부해왔던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관세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이 이를 증명하거나 준비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 및 세금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법변호사 누구에게?



관세청의 불복환급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징세를 한 부작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불복환급액은 2267억 원이었으며 관세청이 소송에 지면서 지급한 배상금의 규모도 많이 늘어나 전년 대비 305%인 6억 600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불복환급액은 2011년 1979억원에서 2012년 18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3년 336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최대 규모인 2267억 원을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관세법변호사와 함께 관세불복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불복 사건, 관세법변호사와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 금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물산이 관세불복으로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물산은 지난 2006년 11월에서 2007년 9월까지 11회에 걸쳐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했습니다. A물산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금괴에 대한 관세를 0%로 신고하여 수입했는데요. 서울세관은 이에 스위스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지만 10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 회신을 받지 못하여 3%에 관세율을 적용해 A물산이 수입한 금괴에 대해 약 8억 4500만 원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물산은 해당 금괴의 원산지에 대해 이미 스위스 당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다며 관세 불복 소송을 내었는데요.



1심은 협정 부속서 제24조 7항에 의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는데요. 항소심인 고등법원 역시 관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A물산에 대한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관세불복 혐의는 관세법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A물산이 원산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세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곤란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세법은 다른 법들보다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관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소송 > 관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법상담변호사 - 조세불복  (0) 2017.09.13
관세법변호사 필요하다면  (0) 2017.09.11
관세법변호사 누구에게?  (0) 2017.08.28
관세계산 처분을  (0) 2017.08.22
관세불복 어떻게  (0) 2017.08.17
관세부과 과다하게?  (0) 2017.06.27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법위반 어떤 처벌을?




외국에서 유명하고 좋은 제품들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에서 그에 대한 세관을 걷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관세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납세의 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방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납부를 진행하는 사전납부 방식, 월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월별납부 방식, 분할납부 방식 등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면서 관세의 납부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취급되어 이 또한 하나의 범죄 행위로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기한에 맞추어 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납부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세법위반 등외 납부기한에 맞추어 납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가액을 측정하여 그에 따라서 벌금 또는 징역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예를 들면 물품가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지고,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물품가액에 따른 정도는 측정될 수 있으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액을 측정해보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거나 이와 연루되어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에서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법위반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그래야만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이 같은 상황으로 변호인의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탈루 어떻게 대응  (0) 2017.08.10
관세포탈 처벌 어떤것이 있는가?  (0) 2017.08.09
관세법위반 어떤 처벌을?  (0) 2017.08.04
관세변호사 어떤 상황  (0) 2017.07.28
관세법위반 혐의가  (0) 2017.07.26
관세법 위반 해결대책은?  (0) 2017.07.2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법위반 혐의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이야기 합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여왔으며, 그에 대한 세관을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 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 분할납부 등의 여러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납부기한은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기재하여 통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신고가 진행됩니다.

 

관세법위반을 했을 경우는 여러 상황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아 죄가 인정되면 이처럼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진행되거나 통고처분이 될 수 있으며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따라서 가중처벌 또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에 관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 했듯이 물품 가액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으나, 자신이 처한 상황 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게 되어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법위반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위반 어떤 처벌을?  (0) 2017.08.04
관세변호사 어떤 상황  (0) 2017.07.28
관세법위반 혐의가  (0) 2017.07.26
관세법 위반 해결대책은?  (0) 2017.07.21
관세포탈 기준은 어디까지?  (0) 2017.07.17
관세포탈소송변호사 언제 필요  (0) 2017.07.1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법 위반 해결대책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을 우선시하여 관세를 징수합니다. 법령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데요.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면, 환급 혹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덤핑 방지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다양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관세법에 의거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을 하였을 때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로 처벌되며, 운반기구와 범죄에 사용된 물품들은 모두 압수합니다. 죄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밀수 건수는 상승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통 물품의 개수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세에, 더 부과되어 벌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품목을, 어떤 상황에 밀수하느냐에 따라 관세범의 죄는 경범죄가 되기도 하고 중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사례인데요. 핸드폰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되파는 것 또한 관세법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실수로, 혹은 몰라서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관세법 위반은 주위의 신고로 인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할 때는 무죄를 입증하거나, 왜 이것이 위반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 관세액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변호사 어떤 상황  (0) 2017.07.28
관세법위반 혐의가  (0) 2017.07.26
관세법 위반 해결대책은?  (0) 2017.07.21
관세포탈 기준은 어디까지?  (0) 2017.07.17
관세포탈소송변호사 언제 필요  (0) 2017.07.11
관세포탈 적발 시 중요한것  (0) 2017.07.04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밀수입 관세법위반




날이 갈수록 밀수입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정교해 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밀수입 등 이러한 관세법위반 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면허수출입, 금지품수출입,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이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더욱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약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속인 다음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 4만건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국내외 밀수조직을 관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위반혐의로 적발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본 사건의 밀수입 조직은 국내 개별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3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간이수입신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구입, 배송대행업체가 묶음배송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관세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 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해 소비자가 직접 가짜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항공특송업체 대표 ㄱ씨와 관세사 사무장 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과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밀수입 등 관세법위반의 경우 포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는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대행 관세포탈  (0) 2017.01.02
관세신고 납부가  (0) 2016.12.15
밀수입 관세법위반  (0) 2016.10.17
관세포탈 세액감면  (0) 2016.09.07
수입관세율 과세요건이  (0) 2016.06.23
관세환급 범죄로?  (0) 2016.06.02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법 분쟁이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분쟁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관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세관은 ㄱ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하여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고 판단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2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ㄱ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사가 A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보통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추천 신청 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관세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관세분쟁 외에도 관세법위반인 관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경우에도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문제 소유권자아니면  (0) 2016.10.20
관세변호사 상표사용료  (0) 2016.10.11
관세법 분쟁이  (0) 2016.10.04
광고선전비 수입관세는  (0) 2016.09.22
관세계산 구매대리인이  (0) 2016.08.23
관세변호사 할당관세  (0) 2016.08.1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최근 담배 제조사 간부를 끌어들여 면세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로 유통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밀수입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밀수입과 관련해서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약 5억원 등 관세포탈 한 경기도 소재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 및 제작 의뢰하면서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로 판명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0) 2016.05.30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1) 2016.05.20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0) 2016.05.12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0) 2016.05.06
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0) 2016.04.29
관세포탈 양허관세가  (0) 2016.04.1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법 위반 수입물품을





수입물품 신고 시 관세를 조금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관세법 위반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입물품 신고 시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관세 납부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20045월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12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20053월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수입물품 신고 등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