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해결대책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을 우선시하여 관세를 징수합니다. 법령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데요.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면, 환급 혹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덤핑 방지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다양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관세법에 의거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을 하였을 때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로 처벌되며, 운반기구와 범죄에 사용된 물품들은 모두 압수합니다. 죄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밀수 건수는 상승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통 물품의 개수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세에, 더 부과되어 벌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품목을, 어떤 상황에 밀수하느냐에 따라 관세범의 죄는 경범죄가 되기도 하고 중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사례인데요. 핸드폰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되파는 것 또한 관세법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실수로, 혹은 몰라서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관세법 위반은 주위의 신고로 인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할 때는 무죄를 입증하거나, 왜 이것이 위반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 관세액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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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최근 담배 제조사 간부를 끌어들여 면세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로 유통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밀수입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밀수입과 관련해서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약 5억원 등 관세포탈 한 경기도 소재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 및 제작 의뢰하면서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로 판명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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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출 위장반입하면?





최근 해외 직접 구매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해외직구로 물건을 산 뒤에 다시 되파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 한 뒤 되팔았을 시에는 적발되면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야 하고 검찰에 고발되는 등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밀 수출 및 위장반입 등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미국에서 외제차를 들여 올 때는 차량부품으로 신고했고 당국의 감시를 피했으며 중국으로 반송할 때는 정상적인 중고차량으로 처리해 현지에서 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ㄱ씨 등은 국내로 반입됐다 반송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검색이 소홀한 점에 착안하여 2003년 말부터 지난 달까지 25차례에 걸쳐 시가 22억원에 상당하는 고급 외제차 47대를 미국에서 들여와 중국으로 반송하는 수법으로 밀 수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 고급 자동차를 차량 부품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으로 국내에 위장반입한 후 중국으로 밀 수출한 혐의인 관세법 위반으로 ㄱ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ㄱ씨와 모의하여 차량을 운반하거나 통관업무를 도와 준 혐의로 운송업체 대표 ㄴ씨와 관세사사무실 직원 ㄷ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ㄹ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밀수출한 외제차 대부분이 ㄱ씨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밀 수출입 물품의 세탁지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세관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경향인데요



다만 억울하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는데요. 이러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밀 수출입, 위장반입 등 관세포탈죄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발생 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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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위반 수입물품을





수입물품 신고 시 관세를 조금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관세법 위반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입물품 신고 시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관세 납부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20045월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12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20053월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수입물품 신고 등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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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20150514] 관세포탈 혐의에는 사건 조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 이준근 관세포탈변호사


-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사건조사 과정 등 초반대응이 가장 중요"_조세형사소송 관세포탈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는
서울세관은 A기업이 수입 품목에 대해서 저가 신고하여 약 500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고 이에 약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였지만 A기업은 합법적인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반박하며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A기업은 관세납세의 의무를 가진 화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관세포탈은 정식적인 통관 절차를 가지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여오거나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13년도 관세포탈 혐의로 적발된 사건이 약 600건이며 이 중 탈루 금액에 1,000만원 이상인 사건도 약 350건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관세포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세포탈로 관세법 위반 시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관세포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법은 금지품을 수출입하거나 허위 신고, 무면허 수출입 등을 근절시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관세 징수를 합법적으로 이루는데 목적을 가지는 만큼 관세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이 엄격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법의 적용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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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_관세포탈처벌

 

 

 

세관에 따르면 홍길동씨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뒤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차례 넘게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법 위반행위인 관세포탈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세관은 관세포탈 행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는 관세포탈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수출세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면서 부과되는 통과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재정이 확정되고 수입이 억제되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부과•징수와 수출•수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정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관세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관세에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세운송은 이러한 사실을 세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따라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청장의 의견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고 한다면 세관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인 국가기밀, 화폐, 풍속을 해할 서적 등은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세포탈을 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이러한 수출•수입 물품에 관하여 통관절차 및 통관물품을 제한시킬 수 있으며, 보세구역의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와 물품,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세포탈죄나 밀수출입죄와 같은 관세법위반행위를 한다면 엄중히 처벌되고 있으며, 밀수를 하는데 운반된 기구나 범죄 사용 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이 모두 몰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법위반행위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범죄의 확증을 받았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세관장은 즉시 신고하며, 관세범이 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처벌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판례는 수입업자가 세액결정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업자가 운반•운수의 보수로 받는 돈을 부담하는 본선인도가격조건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조건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했다는 내용을 주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실상 본선인도가격조건에 불과하여 수입업자가 그와 별도로 그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운임 상당액을 고의로 저가 신고하고 누락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5도2520 판결)

판례에서도 보셨듯이 관세포탈은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형벌에 따라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상, 관세법 위반_관세포탈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과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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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관세범처벌

 

 

관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관세범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에서 정하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장물죄·허위신고죄 및 보고불이행죄 등은 물론 관세에 관한

 

모든 범죄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률입니다.

 

 

그럼 오늘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법 위반 관세범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며,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

 

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환급 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되며,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

 

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세 부당한처분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해

 

야 합니다.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으며,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안 또

 

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장부 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범 처벌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합니다. 관세

 

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하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

 

을 받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

 

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

 

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

 

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

 

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

 

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

 

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

 

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

 

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

 

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

 

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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