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세란 국내에 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국 등 다양한 협약을 맺어 관세에 대해 감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관세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거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하는데요. 관세의 부과에 따라 해외와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 등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물품에 필요성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을 상대적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낯선 세금 관세, 일반인은 관세를 많이 납부할 일이 거의 없고 여행시 반입 제한 항목에 대해서만 준수해 준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업자의 경우제한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종종 일반 여행객을 가장하여 세관 검사에 솔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관세포탈을 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꼼수’를 쓰다가 적발 시에는 더욱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차라리 수입품을 사오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위반상담을 받아 관세 감면을 받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받는다면 더욱 나을 텐데요. 이렇게 개인이 사올 정도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물품의 가격이 상당한 고가인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로선 관세포탈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난감한데요. 대량으로 수입해오는 경우 관세액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대행을 해주다가 오히려 뒤집어 쓰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필리핀의 B사의 망고를 1t당 50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어 놓고 C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당 10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수억 원 포탈하는 등 약 7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관세를 포탈하였는데요. 본래는 A씨가 속한 회사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의 B사와 구매 계약을 맺었으나, 수입 관세율이 너무나 높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하였는데요. 이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C씨를 앞세워 수입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세관에서는 이 사실을 적발하여 약 300억원을 부과하였으나 A씨 측은 이에 불복하고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결국 A씨 측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업자를 두어 물품의 관리, 보관을 C씨에게 맡긴 것인데요. 이 때문에 법원의 행정법원의 판결은 A씨의 승소였지만 벌어진 재심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법위반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위반상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관세를 내 봤자 얼마나 내, 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푼이 아쉬운 요즘 경제에서 관세를 아낄 수 있는 노하우나 관세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앞으로도 미래에 이를 잘 이용하여 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변호사 상담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세법위반상담 이준근변호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소송 혐의에 대해




관세법이란 무엇일까요? 관세법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에 수입하거나 수출한 통관에 대한 관세를 확보하여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입니다. 관세법 위반에는 크게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처벌되게 되며 밀수와 같은 범죄들에 사용된 도구들은 몰수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범에 대한 조사나 처분은 세관의 공무원이 행하게 되며,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은 검사가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관세소송 사건을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위반 사례

 

한문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수하던 도중 배가 아파 금괴를 가방에 숨기는 바람에 들통이 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와 12억 3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 3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이 진행된다면 A씨의 강제 출국이 예상이 되며 이번 사례는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며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을 겪던 A씨가 참여한 일이지만 실제 이러한 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교화의 시간을 가진 점을 미루어 보아 양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2달 단 중국의 다롄 항에서 인천항으로 시가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소형금괴 98개를 17차례에 나누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세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7100만 원 상당의 소형금괴 6개를 같은 방법으로 밀수하려다 공항에 도착한 후 복통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항문 속 금괴를 꺼내어 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결국 A씨에게는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에는 이러한 밀수품 반입 혐의 이외에도 많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법위반 어떤 처벌을?




외국에서 유명하고 좋은 제품들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에서 그에 대한 세관을 걷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관세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납세의 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방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납부를 진행하는 사전납부 방식, 월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월별납부 방식, 분할납부 방식 등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면서 관세의 납부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취급되어 이 또한 하나의 범죄 행위로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기한에 맞추어 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납부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세법위반 등외 납부기한에 맞추어 납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가액을 측정하여 그에 따라서 벌금 또는 징역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예를 들면 물품가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지고,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물품가액에 따른 정도는 측정될 수 있으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액을 측정해보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거나 이와 연루되어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에서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법위반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그래야만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이 같은 상황으로 변호인의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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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혐의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이야기 합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여왔으며, 그에 대한 세관을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 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 분할납부 등의 여러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납부기한은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기재하여 통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신고가 진행됩니다.

 

관세법위반을 했을 경우는 여러 상황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약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아 죄가 인정되면 이처럼 관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진행되거나 통고처분이 될 수 있으며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따라서 가중처벌 또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에 관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 했듯이 물품 가액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으나, 자신이 처한 상황 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게 되어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법위반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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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밀수입 관세법위반




날이 갈수록 밀수입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정교해 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밀수입 등 이러한 관세법위반 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면허수출입, 금지품수출입,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이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더욱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약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속인 다음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 4만건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국내외 밀수조직을 관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위반혐의로 적발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본 사건의 밀수입 조직은 국내 개별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3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간이수입신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구입, 배송대행업체가 묶음배송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관세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 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해 소비자가 직접 가짜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항공특송업체 대표 ㄱ씨와 관세사 사무장 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과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밀수입 등 관세법위반의 경우 포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는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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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수출입 물품은 통관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행청은 수입통관을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관업무를 거의 맡아서 하고 있는 관세사들한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실제 수입되는 수량과 수입 수량이 다를 경우에 이것을 밀수입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에 대하여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는데요. 관세에 대한 위법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포탈죄, 밀수출입죄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이러한 관세범에 관하여는 세관공무원이 조사와 처분을 하며,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살펴볼텐데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해 훨씬 많은 물량의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소정의 밀수입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수법, 태양, 품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와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물품을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물품은 수입신고한 물량의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관세법위반 판례를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도6405 판결)

 

 

 


지금까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를 비롯한 관세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때는 이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사례

 
관세청에서 중국산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않고 포탈한 혐의로 조선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2년동안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 살고있는 친동생과 공모해 30여차례에 걸쳐서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관세관련해서 관세법위반 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관세포탈에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관세포탈이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면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해야하는데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을 적당히 정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힘쓰고자 정한 법을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위반 관련 판례에서는 과세포탈죄에 있어서 관세포탈 사실의 입증정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운임을 수입업자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업자를 위하여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응 수입업자가 그 운임의 부담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포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입업자가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도1773]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포탈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포탈에 관해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범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밖에 관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법위반 판례 조세전문변호사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법위반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와 판결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27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제276조 제2항 제4호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공2012하, 177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3. 10. 11. 선고 2013노1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세법상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즉 “피고인 1인‘○○○○’의 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강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34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더러 법문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죄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로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하여는 허위신고죄를 두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관세법상 형벌규정의 입법체계는 무신고수입행위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가 아니더라도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한 허위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은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신고하여야 할 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42조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품수입신고를 화주 외에도 관세사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관세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신용장의 개설·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관세법령 등 제반 규정 및 그 입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4호(2011. 10. 31.)] 제2-1-7조 제4항 및 그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이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를 나누어 그 표시를 달리하도록 하고, 다름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그 성명·주소 등과 함께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 및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은 관세법령이 위에서 본 구 관세법 및 구 관세법 시행령의 조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법위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해야하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