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과다하게?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과 관련하여 관세부과 처분 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원을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사는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7000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 처분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관련 법률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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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 판단을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부과처분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관세부과처분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관세법 제191항을 언급하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부과처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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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쟁 부과기준가액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C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C 인터내셔널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후에 A사는 C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세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관세분쟁에 대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본 관세분쟁인 ㈜A사가 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관세분쟁의 경우 법리 해석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초기부터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법뿐만 아니라 기타 조세 관련 법률에 능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송 경험이 많고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분쟁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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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기준 기본세율




얼마 전 관세 당국이 관세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A사에 대해 원유 할당 관세 추천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감세혜택을 받았다고 30억대 관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사는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관세부과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관 측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그 외 물량을 과다 책정하여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고 보아 관세와 부가가치세 3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A사가 관세 30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불균형 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 시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그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보고 관세를 부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관세부과 기준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으니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관세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기본세율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세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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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수입관세부과





최근 수입관세부과에 대해 관세포탈한 혐의로 유기농 대두 수입기업 ㄱ사 직원 ㄴ씨가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ㄷ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80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 4월까지 약 7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수입관세부과 금액을 줄였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ㄷ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약 400억원을 수입관세부과 했으나 ㄱ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ㄱ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및 관리한 점에 비춰 ㄱ사가 콩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사 측은 "법원은 ㄱ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세소송변호사와 본 사건을 정리해 보면, 법원은 수입콩 관세 포탈 혐의로 ㄱ사 임직원이 기소되었으나 ㄱ사의 관세부과 취소소송에서는 ㄱ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즉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 업체에게도 귀속 되었으며 ㄱ사가 수입물품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수입관세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수입관세부과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세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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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변호사 해외배송 때는





요즘 해외에서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외국 업체에서 직접구매인 직구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외배송과 관련해서 해외배송 관세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변호사와 해외배송 관세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세관은 "ㄱ씨가 수입 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대법원은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 주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씨가 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며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달리 원심에서는 ㄱ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접 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외배송 관세와 관련해서 관세변호사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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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부과 관세법변호사


지난 해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중국 및 인도와 벌인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보복관세가 과다한 점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요구하였는데요. 중국은 2012년도에 미국의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2006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상계관세는 높아진 수출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수입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은 중국의 공산품과 인도의 각종 철강 제품들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것입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미국이 제시하였던 보조금의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는데요. 미국의 관세 규모가 약 7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여 보복관세 부과가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관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보복관세라 함은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자국의 산업에 대해 피해가 가는 조치를 한 해외 국가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상대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위의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요. 이는 상소 절차를 가지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상계관계를 존속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 및 인도에 대한 보복관세 외에도 한국산 강관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요. 위 강관은 국내의 수요가 미약해 생산한 물품 중 약 98%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의 강관 제조 업체는 최대 15% 가까이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복관세 부과는 각각의 국가에서 개별적인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도 보복관세 부과대상 및 협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63조에서는 보복관세에 대해서 교역을 하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수출 물건에 대해 양 국가가 협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제한할 때나 또는 부당 및 차별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되는 물품의 권익을 지키고자 적당한 범위 안에서 해외 국가에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복관세 범위가 커질 때는 국가간 관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보복관세 부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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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은


2013년도에 개봉한 한 영화의 제작사는 영화를 저장한 디스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내리기 적합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해당 관세부과처분을 내린 세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위 제작사는 해외에서 촬영하기 위해 빈 디스크를 들고 나갔다가 이 안에 촬영분을 저장한 채 반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작사는 빈 종이를 들고 간 후 값어치가 높은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것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며 반박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그림은 예술품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즉 영상물 관세부과소송은 단지 위 제작사에 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작사의 해외 촬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위 제작사 ㄹ감독은 2012년도에 약 2달 간 독일 등 여러 해외에서 영화를 촬영하였으며 이 때 현지 제작자들을 통해 장소나 소품 등을 받고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아타카르네 즉 무관세 통행증을 이용하여 해외로 가져간 빈 디스크에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였으며 귀국할 때 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이 담겨있는 디스크를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제작사에 관세 약 2억 8천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제작사가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 30억 중 국내의 제작진이 사용한 비용 8억원을 제외한 22억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디스크에 담긴 영상물이 아니라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때는 무체물 즉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주고 받은 물건일 때는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디스크 속 영상물과 전자매체로 전송된 영상물에 차별을 두게 된다면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을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동안 영상물을 전송하여 국내로 반입한 영화사들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영상물 제작으로 예술품과 상업품목의 경계에 놓인 채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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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는


ㅇ항공은 2013년도에 항공기의 부품을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약 35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후 A항공은 대구세관장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세관장의 가산세 약 1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관세 등을 감면하고 환급한 후에는 A항공의 납부세액이 없게 되었으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산세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중소기업 A회사는 주식회사 B가 공장에서 A회사가 공급하는 내국 물품을 비롯하여 B회사의 외국 물품을 합하여 집적 회로 물건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후 공장에서 국내로 가져온 후에는 가공을 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급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남세관은 관세부과를 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A는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에 대해서 과세와 환급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일정 부분 수출용 재료에 대한 관세의 평균적인 환급액과 납부세액을 토대로 수출물품 당 정액환급율표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비용은 그 해 물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수출용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관세를 토대로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은 이 후 세관장이 그 해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A기업은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해당 물건은 관세법에서 명시된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며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상태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성남세관의 처분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물품의 종류와 간이정액환급이나 정액환급율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환급한 관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물품에 따라 관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에 대한 진술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처분을 피하거나 또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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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하는데요.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

 

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

 

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

 

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 및 신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는데요.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

 

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

 

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

 

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

 

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하는데요.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율을 정

 

합니다.

- 과세확정일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 보세공장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물품을 반출한 자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위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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