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실소유자 누군지 중요




국내로 물건을 수입할 경우 먼저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건의 정해진 세율에 맞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관세포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가 성립되면 감면이나 환급 받은 세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때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조사의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다수의 조세 분쟁을 해결해 온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B씨가 부탁하여 생강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번 정도 생강을 수입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지만, 세관에서는 A씨와 B씨가 공모하여 생강의 원산지와 수입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관세포탈 했다며 누락된 관세에 대하여 세액 경정 고지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관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명의대여뿐만 아니라 생강 수입으로 얻는 수익의 40%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입된 생강의 소유자는 A씨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세관의 관세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을 포함하여 생강의 원산지를 바꿔 수입할 수 있도록 B씨에게 해외 수출업자를 소개해 주고 B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수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은 사실이지만 생강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 대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처분한 사람은 B 씨기 때문에 A씨를 소유주라고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는 명의자A씨가 아닌 실소유자B씨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해당 세관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포탈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포탈을 포함한 많은 조세소송의 실무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부과 과다하게?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과 관련하여 관세부과 처분 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원을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사는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7000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 처분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관련 법률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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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부과처분 판단을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부과처분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관세부과처분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관세법 제191항을 언급하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부과처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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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관세소송 부과처분 취소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시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소송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하게 책정 하여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관세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 8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률내용을 관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이나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불복 납세의무자 아니면






얼마 전 검찰은 중국으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 십 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로 ()A 전 구매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같은 혐의로 중간업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7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C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을 포탈하는 등 76 53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A사 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관세불복 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관세불복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판례로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녹차가루라 해도 의약목적으로 들여온 이상 국내 녹차생산농가보호를 위한 고율의 녹차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식약청으로부터 비만, 과체중 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약물 중 하나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그 원료로 녹차분말을 수입하면서 의약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8% 관세를 적용해 자진 신고했다가 세관에서 '녹차'라며 양허 관세율로 542.2%, 536.4%를 적용하자 관세불복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법원은 비만치료보조약물을 위해 녹차분말을 독일에서 들여온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25천여만원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녹차가루는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분명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해 제조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가격도 국내 녹차보다 비싸 관세가 낮은 '의료용 식물 및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납세의무자 등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불복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수입관세부과





최근 수입관세부과에 대해 관세포탈한 혐의로 유기농 대두 수입기업 ㄱ사 직원 ㄴ씨가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ㄷ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80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 4월까지 약 7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수입관세부과 금액을 줄였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ㄷ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약 400억원을 수입관세부과 했으나 ㄱ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ㄱ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및 관리한 점에 비춰 ㄱ사가 콩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사 측은 "법원은 ㄱ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세소송변호사와 본 사건을 정리해 보면, 법원은 수입콩 관세 포탈 혐의로 ㄱ사 임직원이 기소되었으나 ㄱ사의 관세부과 취소소송에서는 ㄱ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즉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 업체에게도 귀속 되었으며 ㄱ사가 수입물품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수입관세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수입관세부과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세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은


2013년도에 개봉한 한 영화의 제작사는 영화를 저장한 디스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내리기 적합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해당 관세부과처분을 내린 세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위 제작사는 해외에서 촬영하기 위해 빈 디스크를 들고 나갔다가 이 안에 촬영분을 저장한 채 반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작사는 빈 종이를 들고 간 후 값어치가 높은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것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며 반박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그림은 예술품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즉 영상물 관세부과소송은 단지 위 제작사에 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작사의 해외 촬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위 제작사 ㄹ감독은 2012년도에 약 2달 간 독일 등 여러 해외에서 영화를 촬영하였으며 이 때 현지 제작자들을 통해 장소나 소품 등을 받고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아타카르네 즉 무관세 통행증을 이용하여 해외로 가져간 빈 디스크에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였으며 귀국할 때 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이 담겨있는 디스크를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제작사에 관세 약 2억 8천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제작사가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 30억 중 국내의 제작진이 사용한 비용 8억원을 제외한 22억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디스크에 담긴 영상물이 아니라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때는 무체물 즉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주고 받은 물건일 때는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디스크 속 영상물과 전자매체로 전송된 영상물에 차별을 두게 된다면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을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동안 영상물을 전송하여 국내로 반입한 영화사들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영상물 제작으로 예술품과 상업품목의 경계에 놓인 채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는


ㅇ항공은 2013년도에 항공기의 부품을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약 35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후 A항공은 대구세관장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세관장의 가산세 약 1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관세 등을 감면하고 환급한 후에는 A항공의 납부세액이 없게 되었으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산세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중소기업 A회사는 주식회사 B가 공장에서 A회사가 공급하는 내국 물품을 비롯하여 B회사의 외국 물품을 합하여 집적 회로 물건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후 공장에서 국내로 가져온 후에는 가공을 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급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남세관은 관세부과를 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A는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에 대해서 과세와 환급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일정 부분 수출용 재료에 대한 관세의 평균적인 환급액과 납부세액을 토대로 수출물품 당 정액환급율표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비용은 그 해 물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수출용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관세를 토대로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은 이 후 세관장이 그 해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A기업은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해당 물건은 관세법에서 명시된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며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상태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성남세관의 처분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물품의 종류와 간이정액환급이나 정액환급율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환급한 관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물품에 따라 관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에 대한 진술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처분을 피하거나 또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최근에는 항공사에서 00지역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재판부의 의견은, 항공사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고 환급해줌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에게 약 37억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세금납부 행위는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와 부과결정이 있음으로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되었던 부과결정이 직권과 심사 또는 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가 된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납부의 의무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세 부과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경제정책적 고려, 국가재정의 수입, 소비억제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는 국가와 국가간에 물품을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관세의 인하를 위한 교섭과 통일성이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정비·설치·유지와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관한 하자보증비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있다는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이상,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 이외의 관세에 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세에 대한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이럴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에 관련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 처분취소, 관세분쟁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선이라는 것은 통관이 이뤄지는 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며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어 대한민국으로 반입해 수출했을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화장품 용기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12768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 B사를 세우고 위탁가공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B회사에 공급한 뒤에 B회사가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국내로 재반입해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후 A사는 2010.5 부터 2011.3까지 완제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해 관세 약 1억 8천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감사결과 A사가 개성공단에 완제품 제로를 위탁한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에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며 관세 환급금과 가산금을 징수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환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A사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인 점에 착안해 상고심 전략을 세워 진행했는데요.

 

 

대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북한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해 아직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은 모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위에서 언급되었던 관세환급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출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포함된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되는 간소한 절차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이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하며 이에 남북한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남북교류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A사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세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관세부과 처분취소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소송이나 관세소송 등은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