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6.12.12 관세소송 부과처분 취소
  2. 2016.05.09 관세불복 납세의무자 아니면
  3. 2015.01.06 관세부과 처분취소, 관세분쟁
  4. 2014.11.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세소송 부과처분 취소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시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소송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하게 책정 하여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관세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 8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률내용을 관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이나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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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 납세의무자 아니면






얼마 전 검찰은 중국으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 십 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로 ()A 전 구매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같은 혐의로 중간업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7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C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을 포탈하는 등 76 53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A사 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관세불복 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관세불복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판례로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녹차가루라 해도 의약목적으로 들여온 이상 국내 녹차생산농가보호를 위한 고율의 녹차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식약청으로부터 비만, 과체중 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약물 중 하나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그 원료로 녹차분말을 수입하면서 의약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8% 관세를 적용해 자진 신고했다가 세관에서 '녹차'라며 양허 관세율로 542.2%, 536.4%를 적용하자 관세불복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법원은 비만치료보조약물을 위해 녹차분말을 독일에서 들여온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25천여만원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녹차가루는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분명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해 제조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가격도 국내 녹차보다 비싸 관세가 낮은 '의료용 식물 및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납세의무자 등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불복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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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처분취소, 관세분쟁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선이라는 것은 통관이 이뤄지는 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며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어 대한민국으로 반입해 수출했을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화장품 용기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12768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 B사를 세우고 위탁가공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B회사에 공급한 뒤에 B회사가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국내로 재반입해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후 A사는 2010.5 부터 2011.3까지 완제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해 관세 약 1억 8천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감사결과 A사가 개성공단에 완제품 제로를 위탁한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에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며 관세 환급금과 가산금을 징수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환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A사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인 점에 착안해 상고심 전략을 세워 진행했는데요.

 

 

대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북한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해 아직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은 모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위에서 언급되었던 관세환급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출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포함된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되는 간소한 절차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이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하며 이에 남북한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남북교류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A사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세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관세부과 처분취소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소송이나 관세소송 등은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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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

 

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

 

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

 

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

 

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

 

송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

 

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요.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

 

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을경우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세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

 

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에 대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

 

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

 

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

 

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Ι 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

 

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

 

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

 

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

 

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은 2006. 11. 24. ‘재무보고에 관한 실

 

무의견서’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

 

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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