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과다하게?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과 관련하여 관세부과 처분 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원을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사는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7000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 처분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관련 법률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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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최근 해외직접구매가 늘면서 이것을 대행 해 주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해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해외직접구매와 관련해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700 달러어치를 팔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 측은 "ㄱ씨가 수입 쇼핑몰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6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 측은 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했는데요. 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판결문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국내 사업자가 외관만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ㄱ씨가 운영하는 해외직접구매 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며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법 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두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접구매 사례를 통해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부과처분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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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불복 납세의무자 아니면






얼마 전 검찰은 중국으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 십 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로 ()A 전 구매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같은 혐의로 중간업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7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C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을 포탈하는 등 76 53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A사 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관세불복 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관세불복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판례로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수 녹차가루라 해도 의약목적으로 들여온 이상 국내 녹차생산농가보호를 위한 고율의 녹차관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식약청으로부터 비만, 과체중 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약물 중 하나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그 원료로 녹차분말을 수입하면서 의약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8% 관세를 적용해 자진 신고했다가 세관에서 '녹차'라며 양허 관세율로 542.2%, 536.4%를 적용하자 관세불복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법원은 비만치료보조약물을 위해 녹차분말을 독일에서 들여온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25천여만원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녹차가루는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분명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해 제조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가격도 국내 녹차보다 비싸 관세가 낮은 '의료용 식물 및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납세의무자 등 관세불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불복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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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는


ㅇ항공은 2013년도에 항공기의 부품을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약 35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후 A항공은 대구세관장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세관장의 가산세 약 1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관세 등을 감면하고 환급한 후에는 A항공의 납부세액이 없게 되었으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산세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중소기업 A회사는 주식회사 B가 공장에서 A회사가 공급하는 내국 물품을 비롯하여 B회사의 외국 물품을 합하여 집적 회로 물건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후 공장에서 국내로 가져온 후에는 가공을 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급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남세관은 관세부과를 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A는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에 대해서 과세와 환급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일정 부분 수출용 재료에 대한 관세의 평균적인 환급액과 납부세액을 토대로 수출물품 당 정액환급율표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비용은 그 해 물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수출용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관세를 토대로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은 이 후 세관장이 그 해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A기업은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해당 물건은 관세법에서 명시된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며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상태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성남세관의 처분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물품의 종류와 간이정액환급이나 정액환급율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환급한 관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물품에 따라 관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에 대한 진술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처분을 피하거나 또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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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

 

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

 

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

 

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

 

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

 

송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

 

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요.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

 

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을경우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세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

 

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에 대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

 

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

 

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

 

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Ι 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

 

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

 

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

 

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

 

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은 2006. 11. 24. ‘재무보고에 관한 실

 

무의견서’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

 

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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