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쟁 부과기준가액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C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C 인터내셔널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후에 A사는 C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세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관세분쟁에 대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본 관세분쟁인 ㈜A사가 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관세분쟁의 경우 법리 해석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초기부터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법뿐만 아니라 기타 조세 관련 법률에 능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송 경험이 많고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분쟁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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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관세분쟁




관세법 제270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자 중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사람 또는 수출신고 누락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하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은 담배밀수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분쟁에 대해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담배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0만 보루 담배밀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 3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밀수입조직원 5명 중 A, 밀수입조직원 B, C씨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했습니다. 또한 밀수담배를 바꾸도록 도와준 보세창고 직원 D씨와 보세물품운송업자 E씨는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밀수조직이 현행 보세운송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바꿔치기 수법에 따라 밀수범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관세분쟁 관련 담배밀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관련 혐의는 법리가 얽혀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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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분쟁이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분쟁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관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세관은 ㄱ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하여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고 판단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2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ㄱ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ㄱ사가 A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보통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ㄱ사가 추천 신청 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관세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관세분쟁 외에도 관세법위반인 관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경우에도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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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부과대상 관세분쟁변호사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생산자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무역위원회에서는 피해 현황을 파악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덤핑관제세도는 국내의 생산자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관세분쟁변호사와 함께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이 덤핑될 때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의 공급자나 공급국을 정하여 반덤핑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국내 산업이 발전하는데 지연하도록 할 때
- 국내 산업에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입힐 우려가 있을 때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대상과 반대로 위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산업은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잇는 물품이나 동종의 물품 국내 생산사업 전부가 되며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생산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수입한 물품의 공급자나 수입자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적인 관계를 가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하는 사업일 때, 수입한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가 수입 물품을 적게 들여올 때,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으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하였을 때는 국내생산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덤핑관세제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한 생산자나 또는 이들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및 조합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요청해야 합니다.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신청으로 갈음이 되는데요. 조사를 신청할 때는 일정 서류를 지참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무역위원회에서는 조사신청을 받은 후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행정 기관 등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무역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피해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관세 조사신청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또는 신청하는 과정 등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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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처분취소, 관세분쟁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선이라는 것은 통관이 이뤄지는 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며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어 대한민국으로 반입해 수출했을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화장품 용기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12768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 B사를 세우고 위탁가공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B회사에 공급한 뒤에 B회사가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국내로 재반입해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후 A사는 2010.5 부터 2011.3까지 완제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해 관세 약 1억 8천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감사결과 A사가 개성공단에 완제품 제로를 위탁한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에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며 관세 환급금과 가산금을 징수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환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A사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인 점에 착안해 상고심 전략을 세워 진행했는데요.

 

 

대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북한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해 아직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은 모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위에서 언급되었던 관세환급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출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포함된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되는 간소한 절차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이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하며 이에 남북한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남북교류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A사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세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관세부과 처분취소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소송이나 관세소송 등은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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