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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9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관세분쟁변호사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관세분쟁변호사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생산자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접수한 무역위원회에서는 피해 현황을 파악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덤핑관제세도는 국내의 생산자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관세분쟁변호사와 함께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이 덤핑될 때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의 공급자나 공급국을 정하여 반덤핑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 국내 산업이 발전하는데 지연하도록 할 때
- 국내 산업에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입힐 우려가 있을 때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대상과 반대로 위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산업은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잇는 물품이나 동종의 물품 국내 생산사업 전부가 되며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생산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수입한 물품의 공급자나 수입자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적인 관계를 가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하는 사업일 때, 수입한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가 수입 물품을 적게 들여올 때,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으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하였을 때는 국내생산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덤핑관세제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한 생산자나 또는 이들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및 조합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요청해야 합니다.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신청으로 갈음이 되는데요. 조사를 신청할 때는 일정 서류를 지참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무역위원회에서는 조사신청을 받은 후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행정 기관 등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무역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피해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관세 조사신청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또는 신청하는 과정 등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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