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제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4.03 관세불복제도 절차는?
  2. 2017.06.13 관세불복 언제
  3. 2017.02.10 관세불복제도 포탈혐의 받아도

관세불복제도 절차는?








조세포탈과 마찬가지로 관세포탈은 통관 절차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루한 금액이 증가하면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관세 형사 분야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또한 관세 행정 분야에 해당하는 관세불복제도는 조세불복제도와 비슷하게 관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부과 불복 절차 중 관세행정심판제도는?


관세불복제도에 해당하는 관세행정심판제도는 관세 부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행정 대응입니다. 관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구성되며, 관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법확인소송으로 조세분야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세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세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내렸을 때 그 점이 잘못되었다고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관세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관세청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세심사청구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다시 바로 잡는 과정을 과세심판청구라고 합니다. 각 관세불복제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적합한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관세의 결정이나 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관세불복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불복행정소송을 말하는데요. 소송 제기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정지하지 않지만 긴급 상황으로 발생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취분소송은 과세관청에서 하자가 있는 처분을 내린 경우로 그 사유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관세불복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억울하고 과도한 관세라는 점을 기억하고 적절한 준비와 변론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실수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기에 개인이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분 과정을 불복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관세불복제도와 같은 사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조력가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불복 언제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시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세불복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불복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불복 관련 사안에 대해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사가 추천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7000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관세불복 사건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불복 어떻게  (0) 2017.08.17
관세부과 과다하게?  (0) 2017.06.27
관세불복 언제  (0) 2017.06.13
관세부과처분 판단을  (0) 2017.06.07
관세소송변호사 언제  (0) 2017.06.01
관세법변호사 구매수수료는 어떤  (0) 2017.05.2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불복제도 포탈혐의 받아도





관세포탈은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빠르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관세포탈이나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관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부과처분을 불복하는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도 역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세불복제도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ㄴ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9000만원을 포탈하는 등 약 7년간 총 76억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ㄴ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불복제도 및 관세포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를 받았지만 관세불복제도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제불복제도 등은 다양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며 관세포탈혐의는 특히 형사처벌과 차후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 납부 부당한?  (0) 2017.03.03
관세 계산 해외구매대행업체  (0) 2017.02.24
관세불복제도 포탈혐의 받아도  (0) 2017.02.10
세액 경정청구 수입신고절차  (0) 2017.02.01
관세계산 세금신고  (0) 2017.01.25
해외직구 관세회피?  (0) 2017.01.1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